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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급자 자격만 받으면 뭐하나 ? -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죽음에 대해 -2015.12.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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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달서구의 한 원룸 집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했다는 뉴스는 사회복지인력 부족 등 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올 2월에 ‘달구벌복지기동대’를 대구시와 구․군에서 출범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도 못했고 즉각적으로 발견하지도 못했다. 올 2월에는 남구에서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되었고, 2014년 5월에도 숨진 지 3～4주 되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4월에는 동구의 한 야산에서 80대의 수급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었다. 2013년 1월에는 서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 50대 남자가 숨진 지 한 달 여 만에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OECD 최하위 수준이지만, 사회복지공공인력도 OECD 에서최하 수준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빈곤층의 인원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공공인력은 확충해 왔으나 이번 죽음을 두 달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달서구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를 외치면서도 복지재정효율화를 내세워 부적격 대상자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 겨우 국가로부터 수급자 자격은 받았지만, 주위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아 인간답게 살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를 이번 죽음은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와 대구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수급자 지정이 진정 다라면, 수급자 지정 그 자체는 사회적 낙인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대구시와 달서구는 물론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다시 꼼꼼히 점검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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