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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 공보육 취약하고 8개 구 군 불평등 심화(12.9)2015.12.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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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수성구, 북구, 달서구 4곳 공보육 취약지역, 공보육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필요- ○ 대구 국공립어린이집 2.6%, 전국평균 5.7%의 절반도 안 돼. 서울 강남구(52개) 한 곳 보다 적은 공보육 시설 1. 대구의 보육환경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공보육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5년 전인 2000년 22개소로 전국평균 6.72%에 비해 2.53%로 전국 16위로 가장 낮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대구는 42개소로 전국 평균 5.69%에 비해 2.64%에 불과해 전국 15위로 머물러 있다. <표1>. 그리고 올해 2개소를 확충해서 44개소가 되었지만 평균 2.86%에 불과하다. <표1> 대구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 서울(2014년) : 6,789개소 중 844개소 12.4% 2.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보육이 취약하면서도 지역간 불균형,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52개나 되며 대구 전체보다 10개나 더 많다(2014년 기준). (1) 국공립어린이집 수 : 20년 넘게 1곳에 불과한 남구, 동구에 비해 11배 차이 <표2> 대구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구․군 설치 및 운영 현황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 중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유일한 곳이었고, 서구와 달서구가 가장 많은 5곳, 동구와 남구는 1곳, 북구와 수성구․달성군은 2곳에 불과했다. ○ 2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남구는 여전히 1곳에 불과해 전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없었으며, 서구와 수성구는 1곳, 달서구 2곳, 중구는 3곳, 북구는 4곳, 달성군은 5곳을 확충했다. 특히 가장 많이 확충한 동구는 기존 1곳에서 10곳이나 늘어 11곳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적은 남구는 1곳인 반면 동구는 11곳이나 되어 11배나 차이가 났다. ○ 대구 동구가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2005년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맺은 협약에 의해 신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시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안심, 율하동의 휴먼시아 : 5곳 확충)와 동구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주민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다. 반면, 남구는 대단위 아파트건립 등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애로점을 감안하더라도 20년 넘게 전혀 확충없이 1곳의 국공립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지부족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2)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 수성구 vs 중구 5.6배 차이
○ 구․군별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보면, 수성구가 1.38%로 가장 낮고 북구 1.39%, 남구 1.56%, 달서구 1.65%로 대구 평균 2.6%보다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구가 7.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구, 서구, 달성군 순으로 드러났다. ○ 97% 이상이 민간이 운영하는 대구보육환경에서 국공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구․군간 편차도 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으로 지칭되는데, 서울 강남이 대구 전체보다 많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5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3) 영유아 인구 대비 서구 5.0% vs 남구 0.8% 6배 이상 차이
○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은 부모로써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가장 신뢰하고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공보육이 취약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 장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 20년 이상 1곳도 확충하지 않은 남구, 남구는 대구에서 공보육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나 그야말로 공보육의 사각지대다. 어떤 변명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 그 외 대구평균 마저 밑도는 수성구, 북구, 달서구 또한 대구에서 가장 의지가 없는 지자체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65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 또한 전국 평균이하다(2015년 현재 44개). 생색내는 수준이다. ○ 대구는 20년 이상 공보육을 방치한 결과 100명 중 4명만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지역 간 편차, 불균형도 심각하다. 이는 똑같은 세금내고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불평등문제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 20년간의 보육통계를 보면, 대구시장과 8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오 각성하고 학부모에게 사죄해야 한다. 전국 꼴찌수준의 공보육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 대구시와 구․군은 공보육 강화를 위해 핑계만 되지 말고 이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대구 평균보다 떨어지는 지역은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해당 기초단체는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든지, 아니면 공적서비스 양과 질을 높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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