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메르스 늑장 신고 공무원 해임결정 취소 판결은 여론몰이식 징계에 대한 경종- 대구시 방역체계와 환자인권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2.16)

2015.12.16

글쓴이 : 복지연합

공무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 증상을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원소 승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메르스 늑장신고로 지역경제에 피해를 줬다며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 ․ 복종 ․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해임결정에 대해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해임결정은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중징계로, 국가방역 실패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월 7일 정부의 늑장 병원 공개에 이어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추적관리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게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추적관리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 떠 넘겼긴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재판부 또한 이번 판결에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카드결재까지 한 A씨를 방역당국이 추적관리를 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대구의료원 입원, 경대병원 이송, 경대병원 퇴원 등 전 과정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특히 경대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대구시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와 환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환자에게 쏠리게 한 행위로,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비난한 바 있다. A씨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상황에서 심적 공황상태에 빠진 환자의 불안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언론 노출을 방치하고 조장한 대구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는 A씨가 메르스 완치 후 책임은 묻되, 인권은 철저히 보장했어야 했다.
감염병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비난, 불안,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대구시장을 비롯한 방역당국이 얼마나 냉철한 대응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복기하길 바란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처럼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몰이 식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시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행정부시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권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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