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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노예가 아니다! 장애인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수년을 이어온 성보재활원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대구시가 나서서 당장 해결하라!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사건이 또 다시 벌어졌다.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에서 일어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다를 바 없는 인권유린과 비리의 실상은, 오랫동안 장애인을 집단 수용해 온 한국사회 장애인복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성보재활원의 장애인 거주인은 시설 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파지, 재활용품 수거, 생활실 및 화장실 청소, 식당 청소 및 잔반처리, 운동장 청소, 폐자재 소각, 담장수리, 하수로 뚫기, 시설 내 양계장의 닭 사료주기, 죽은 닭 수거 및 폐기, 산 닭 처리 등 관리 일체 등으로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인의 통장을 일괄관리하며 금전을 마음대로 갈취하여 베트남, 터키, 일본,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가하면, 무연고 사망 거주인의 금품 부당 취득, 시설 보조금 유용, 연료비 부당 관리, 각종 회계 부정과 시설 재산의 사적 이용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의자가 이사장, 시설 원장, 시설 사무국장과 같은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임원들이라는 점이다. 내부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당시 의료지원과장으로 시설의 물품구입과 관리 전반을 담당해 왔던 사건 책임자는 국가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해 원장으로 부임했으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 원장 및 사무국장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우선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 그 자체에 법적 위반사실과 혐의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단순히 갈취한 금전은 거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되었다, 10년 간 노예생활을 하던 거주인은 시설 내 보호작업장에 취직시켰으니 되었다는 식으로 북구청에 다시금 지도점검을 하여 업무개선할 것만을 권고한 것에 유감스럽다. 인권위는 성보재활원에서 수년을 이어왔던 끔찍한 인권침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던 강제노동, 각종 비리의 사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폐쇄’나 ‘법인설립허가 취소’ 권고는커녕, 그 책임자에 대한 그 어떤 처벌과 징계도 결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는 인권위를 상대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 나갈 것이며,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규탄할 것임을 밝혀 둔다.
어쨌든 공은 이제 대구시로 넘어왔다. 지난 해 11월 달성군의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는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 팩을 다시 꺼냈다는 이유로 거주인를 폭행하여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끊이지 않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인권유린과 비리의 문제를 끊어내야 할 차례이다.
권영진 시장은 스스로 서울 정무부시장 시절, 본인이 ‘장애인 부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음을 자랑스럽게 선전한 바 있다. 더불어 2014년 후보시절 임기 내 근본적인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시설 지원 공약을 합의한 바 있다. 임기 이 후 처음 크게 발생한 이번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 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는 앞으로 권영진 시장의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자세, 탈시설 지원 정책의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보재활원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비리의 문제를 특별감사 및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폐쇄는 물론, 이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해임과 법적 처벌을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집단 수용의 특성상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구시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궁극적인 시설문제 해결을 위하여 탈시설 지원 추진 공약의 원칙적인 이행을 다시금 강조한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유린과 비리의 문제를 대구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단순한 법률적 해석과 기계적인 행정 처분을 넘어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대구시는 본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성보재활원의 법인설립허가 취소하라!
하나, 대구시는 이사장 및 책임자를 해임하고, 법적 처벌하라!
하나, 대구시는 성보재활원에 특별감사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성보재활원에 민관합동 거주인 인권실태조사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시설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탈시설 추진공약의 원칙적인 이행을 약속하라!
2015년 12월 22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정의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무순, 22개 단체)
<요구사항>
1. 성보재활원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 □ 요지
- 성보재활원 내에서의 인권침해와 시설비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사장, 시설 원장, 시설 사무국장 등이 직접적인 가해자이며, 이들의 공모로 인해 수 년 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는 점임.
- 일부 직원이 아닌 법인 및 시설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인해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책임자 중의 한 명인 당시 의료지원과장은 현재 원장으로 부임하여 내부적인 조정의지 역시 없음을 증명.
- 따라서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산하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른 탈시설-전원조치 등을 진행할 필요)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례
- 광주시,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완결)
- 서울시, 인강재단 설립허가 취소(진행 중)
- 전라북도, 전주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진행 중)
-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 설립허가 취소(진행 중) 2. 이사장 및 책임자 해임 및 처벌 조치 □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19일 결정문을 통해 아래 사항을 북구청장에 권고.
1. 성보재활원의 법인 및 시설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
2. 피조사자들에 대한 문책 등 피해 거주인들의 권리회복과 성보재활원의 업무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3.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그러나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 책임자 역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북구청장을 통한 ‘지도점검’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만이 권고된 것은 문제적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면담 요청)
-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이사장 및 현재 원장, 시설 사무국장 등의 책임자를 해임하고, 즉각적인 법적 고발조치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임. 3. 대구시 성보재활원 특별감사 실시 □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상 드러난 것 이 외의 비리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다른 형태의 비리여부를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내외부의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구청장에게 지도점검을 권고하고 있으나, 북구청 역시 법인의 양계사업 등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을 해 온 것을 봤을 때, 이미 사태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으나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대구시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감사 사례 : 2009년 애활복지재단 특별감사 4. 성보재활원 민관합동 거주인 인권실태조사 실시
□ 요지
- 10년 간의 강제노동, 작업 강요, 거주인들의 냉난방 문제와 공금 횡령, 금전 갈취 등을 미루어 볼 때 성보재활원 내 거주인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특히, 관 주도의 조사가 아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민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의 공조 아래에 조사 진행되어야 하며, 분리를 요하거나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 대구시 민관합동 거주인 인권실태조사 사례
-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조사, 2012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욕구조사 등 5.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근절 대책 수립
□ 요지
-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이 외에도 2014년 달성군 모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 차원의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근절 대책 수립이 필요. □ 서울시 사례
- 장애인 인권침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발표
-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및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운영
- 처벌의 범위를 최대 이사진 교체, 법인 허가 취소 등까지 강화 6. 대구시 탈시설 추진계획의 원칙적 이행 □ 요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시설문제 일반의 해결은 곧 탈시설에 대한 권리보장과 연결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14년 권영진 대구시장은 임기 내 20%의 탈시설 지원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자립생활가정, 자립생활체험홈 등의 점진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탈시설 지원계획의 발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전담부서 및 전임 담당자 배치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전환주거 운영주체 참여 제한 등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 진행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공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설 내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더불어 탈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대구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내 이 모두를 포함하여 발표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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