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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대구시장 및 기초단체장
/ 대구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답변 결과 」
○ 단체장 전원(100%), 대구시의회 16명(53%), 기초의원 27명(23%) 답변. 154명 중 52명 답변(34%)
○ 광역 및 8개 기초단체장, 서구의회 의원 전원 답변 vs 중구․남구․달성군 의회 전원 미답변 무관심 일관
○ 단체장 중 중구청장 만 ‘자치권 침해’와 ‘반대’ 입장 표명, 대구시장 ‘자치권 침해’지만 ‘찬성’
○ ‘자치권 침해다’ : 대구시의회 의원 5명(31%) vs 기초의원 25명(93%)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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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수준을 일정부분 가름할 수 있는 이번 서면 설문조사에 대해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지난 11월17일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명백히 지역복지 축소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시도임을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는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56개 사업(예산으로는 약 226억 원에 달함)에 대해 제도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3. 이에 대책위는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로 서면 질의서를 11월26일부터 공문으로 발송하여 12월22일까지 수합하였다. 4. 그 결과,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은 전부 답변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원은 30명 중 16명이 익명으로 답변(53%)했고, 기초의원은 116명 중 27명(23%)이 응답했다. 질의를 한 154명 중 52명이 답변해 응답율은 34%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 서구의회 의원은 전원 답변한 반면, 중구의회 ․ 남구의회 ․ 달성군의회는 답변한 의원이 전혀 없어 대조적이었다. 지역민의 대표기관이라 자임한 기초의회에서 한명도 관심을 갖는 의원이 없었던 이들 3개 기초의회는 무관심과 몰이해로 일관했다.
○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리할 책임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있다. 단체장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 단체장의 경우, 유일하게 중구청장만 정부의 정비지침에 의해 정비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구시장, 남구청장, 북구청장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자치권 침해’라 보면서도 ‘찬성’해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동구청장은 정부 논리대로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구청장․달서구청장․수성구청장․달성군수는 ‘자치권 침해’ 여부와 ‘정비지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을 회피했다.
○ 대구시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의 답변은 대조적이다.
-. 대구시의회 의원은 ‘자치권 침해가 아니다’가 16명 중 6명(38%)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27명 중 25명(93%)이 ‘침해다’ 라고 답변했다.
-. 정부의 정비지침에 대해 반대한 대구시의회 의원은 6명(38%)에 불과했지만, 기초의원은 18명(67%)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 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비교를 한 결과
-. 대구시장은 ‘일부 침해한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의회 의원 중 ‘침해다’고 답변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다른 질문에서도 대구시의회 의원은 ‘모르겠다’는 입장이 가장 많이 나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상당히 미약함을 드러냈다.
-. 전원이 답변한 서구의회 의원은 이번 정부지침은 ‘자치권 침해’라고 100% 같은 의견을 표명했고, 2명을 제외한 10명이 ‘반대’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 6명이 답변한 동구의회는 4명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해 동구청장과 입장이 달랐고, 5명이 답변한 수성구의회 의원도 전원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했다.
-. 기타 다른 기초단체는 기초의원들의 응답률이 낮아 상호 비교하기 힘들었다. 6.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복지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면질의 답변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6명이 답변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익명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다. 3개 기초의원들은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기초의원이 가장 많은 달서구는 1명만 답변했다. ▣ 첨부자료.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서면조사 회신 분석 결과 끝.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행동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평화캠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경지부 (총 30개 단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서면조사 결과
○ 대상 : 대구시장 및 8개 구 ․ 군 기초단체장 / 대구광역시의회 및 8개 구 ․ 군 기초의회 의원
○ 공개질의 방법 : 공문 발송 및 전화 등 확인(11.26~12.22)
○ 질의내용
1. 대구시장 및 8개 구 ․ 군 기초단체장 답변 결과
-. 해당 지자체 장 9명 모두 질의에 답변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답변 결과 : 16명 익명으로 답변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30명 중 16명 익명으로 답변 회신(회신율 53.3%)
3. 8개 구 ․ 군 기초의원 의원 답변
-. 대구 전체 구의원 116명 중 27명 답변, 응답율이 23%에 불과했다.
-. 특히 중구, 남구, 달성군 의원은 전원 응답하지 않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에서는 1명만 응답했다. 반면, 서구는 12명 전원이 응답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4. 답변 내용 분석 ○ 답변 : 질의를 한 154명 중 52명이 답변해 응답율은 34%였다.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은 전부 답변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원은 30명 중 16명이 답변해 53%, 기초의원은 116명 중 27명만 답변해 23%로 가장 저조했다. 답변한 시의원 16명은 익명이었으며, 중구의회, 남구의회, 달성군의회는 답변한 의원이 한명도 없었다.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의한 정비 계획(질의 1) :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있다’가 24명으로 46%였으며, ‘정비계획이 없다’가 16명으로 31%, ‘모르겠다’가 12명으로 23%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단체장 중 중구청장과 수성구청장만 ‘정비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대구시장 등 6개 기초단체장은 ‘정비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 대구시의원은 ‘모르겠다’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계획이 있다’가 7명. 반면 ‘정비계획이 없다’고 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 반면, 구의원은 ‘정비계획이 없다’가 과반이 넘는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있다’ 10명, ‘모르겠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자치권 침해 여부(질의 2) : ‘자치권 침해’가 34명(6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치권 침해가 아니다’가 9명(17%), ‘모르겠다’가 5명(10%), 무응답 4명(8%)이었다.
-. 대구시장은 ‘일부 침해한다’, 중 ․ 남 ․ 북구청장은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반면 동구청장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구, 달서구, 수성구청장, 달성군수는 답변하지 않아 무응답으로 표시했다.
-. 대구시의회는 ‘자치단체 권한 침해 아니다’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침해한다’와 ‘모르겠다’가 각각 5명으로 조사되었다.
-. 기초의회는 27명 중 25명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답했으며 2명만 ‘침해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개인의 입장(질의 3) : ‘반대한다’가 25명(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찬성한다’ 16명(31%), ‘모르겠다’ 7명(13%), 무응답 4명(8%) 순이었다.
-. 중구청장만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대구시장과 동구, 남구, 북구청장은 ‘찬성’입장을 밝혔다. 서구청장, 달서구청장, 수성구청장과 달성군수는 답변하지 않았다.
-. 대구시의원은 ‘반대’ 6명과 ‘모르겠다’ 6명. ‘찬성’은 4명으로 가장 적었다.
-. 기초의원은 ‘반대’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 8명, ‘모르겠다’ 1명
○ 질의 4)에 대해
-. 대구시장은 ‘대구시 자체사업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업명 변경과 조례 재 ․ 개정을 통해 확연하게 정부사업과 구별하고, 정부의 추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 ․ 군의 의견과 시민단체 등과 협의 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 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비교 결과 ○ 대구시장은 ‘일부 침해한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의회 의원 중 ‘침해다’고 답변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다른 질문에서도 대구시의회 의원은 ‘모르겠다’는 입장이 가장 많이 나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상당히 미약함을 드러냈다.
○ 전원이 답변한 서구의회 의원은 이번 정부지침은 ‘자치권 침해’라고 100% 같은 의견을 표명했고, 2명을 제외한 10명이 ‘반대’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 6명이 답변한 동구의회는 4명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해 동구청장과 입장이 달랐고, 5명이 답변한 수성구의회 의원도 전원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했다.
○ 기타 다른 기초단체는 기초의원들의 응답률이 낮아 상호 비교하기 힘들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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