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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의 복지정책 의지는 부산의 1/10에 불과한가?(11.17)2005.11.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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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2006년도 사회복지욕구조사 예산을 부산시와 같은 규모로 확보하라 -
대구시는 2006년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를 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2억8천7백만원의 시비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를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 7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복지욕구 수요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계획을 부산시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는 세부 분야별(일반사회복지, 가족/한부모,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노숙 등)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역복지계획과 예산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약 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비해 뒤늦게 대구시는 고작 3천만원으로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2월 제13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4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대구시는 ‘지역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 3천만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이 마저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결국 올해에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복지계획의 기본 토대가 되는 광역단위의 복지욕구조사를 시행조차 못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이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예산을 편성하였다기 보다 중앙에서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대구시 예산을 더하여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이 점차 지방이양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구시의 예산배분 권한과 자율성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향후 복지수요를 예측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구ㆍ군간 불평등 완화와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시는 부산의 1/10 수준인 고작 3천만원의 예산만 투입하여 향후 4년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설령 의회를 통과한 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지 의문스럽다.
비록 기초자치단체가 각 구·군별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욕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통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군별 복지편차를 줄여나가고 광역단위에서의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복지욕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부산시의 1/10에 불과한 대구시의 3천만원의 예산은 형식적이고 책임면피용이며 생색내기용 예산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따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복지욕구조사 예산을 부산시와 같은 규모로 확보하라. 합리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향후 복지수요를 예측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구ㆍ군간 불평등 완화와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욕구조사 예산을 부산시 규모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광역시의회는 과연 대구시가 3천만원 예산으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세부계획 등을 이번 정기회에서 집중 질의하고,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05년 11월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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