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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5년 대구복지 10대 뉴스 」 |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대구지역 10대 복지뉴스를 발표합니다.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에서 10대 복지뉴스를 선별한 후
50명으로부터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하순 경,
10대 복지뉴스 선정 과정에서 터진 사회복지시설 인권 및 비리사건은
10대 복지뉴스와 별도로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
1. 우동기 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공동 공약인 초등 무상급식 파기
2. 생활고, 고독사 잇따른 비극적 죽음 이어져
3. 대구시 메르스 사태, 지역 감염체계 구축 계기. 그러나 책임은 개인에게
4. 권영진 대구시장 공약 향후 4년간 보건복지예산 3.3%만 투자, 기대 반 우려 반 대구시민복지기준선
5. 중앙정부, 대구시와 구, 군의 56개 자체사업 통폐합, 폐기 조치 통보에 대구 글쎄요~
6. 14개 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대구, 경북 6개월 반영
7. 우동기 교육감 선거 도운 공무원 유죄.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로 선거개입 근절 의문만 남겨
8. 소득과 지역(구, 군)에 따라 건강불평등 심각
9. 어린이집 비리에 공보육 취약, 무상보육시대 보육체감도 낮아
10.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산차별 해소. 주먹구구 예산배분 경종 울려
<추가> S복지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 시금석 될 듯
2015년 대구복지 10대 뉴스
1. 우동기 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공동 공약인 초등 무상급식 파기
2015년 1~2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하기로 한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이 2015년에 시행되지 못하고 2016년으로 연기되었지만 내년 예산에 미반영 됨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구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급식하는 무상급식의 무풍지대로, 교육청과 대구시는 책임 있는 해명은 없이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 생활고, 고독사 잇따른 비극적 죽음 이어져
올 1월 발달장애를 가진 언니와 함께 살던 20대 여성이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 장기기증과 빌라 보증금 5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올 2월에는 남구에서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되었고, 11월에는 달서구의 한 원룸 집에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다. 올해에도 빈곤층의 생활고와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으나 복지전달체계는 여전히 기어가는 수준이다. 수급자라는 굴레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멍에에,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은 우리의 이웃들이다. 3. 대구시 메르스 사태, 지역 감염체계 구축 계기. 그러나 책임은 개인에게
늑장 정보공개와 부실대응으로 국가방역체계가 뚫린 메르스 사태, 대구에서 유일한 확진환자인 6급 공무원은 늑장신고로 인해 7월30일 ‘해임’조치 당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퇴원 시 카드결재까지 한 대구확진환자에 대해 추적 관리하지 못한 국가 방역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긴 전국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법원은 12월15일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차원의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메르스 백서를 발간했다. 4. 권영진 대구시장 공약 향후 4년간 보건복지예산 3.3%만 투자,
기대 반 우려 반 대구시민복지기준선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건설, 토목사업 위주의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투입할 보건복지예산은 3.3%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에 이어 대구도 소득 ․ 돌봄 ․ 주거 ․ 건강 ․ 교육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 중이다. 일종의 대구시민의 ‘삶의 질 기준선’인 셈. 내년 6월에 발표될 시민복지기준선, 한 차례 이벤트 식의 선언으로 그칠 지,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획이 될 지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5. 중앙정부, 대구시와 구, 군의 56개 자체사업 통폐합, 폐기 조치 통보에 대구 글쎄요~
정부는 8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 ․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하달하며 순수 지방비로 시행 중인 1,496개(전국 지자체 자체사업 5,891개의 25.4%) 복지사업에 대해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는 총 56개 사업(226억원). 인천, 부산 등 몇몇 지자체가 정부지침을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구는 큰 변동 상황이 없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이 아리송한 답변만...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조치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지역복지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6. 14개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대구, 경북 6개월 반영 교육청
작년에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최대 쟁점.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내년 6개월분, 울산은 9개월분 등 3개 교육청만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미편성했다. 정부와의 재정분담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다. 7. 우동기 교육감 선거 도운 공무원 유죄.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로 선거개입 근절 의문만 남겨
지난해 5월13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을 기획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간부 2명(총4명)에 대해 올 1월 법원은 각각 90만원 벌금을 내려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징계대상자임을 알면서도 교육연수를 보내 정직 1개월조차 무의미하게 만들고, 다른 한 명은 감봉 2개월로 마무리했다. 일종의 교육감을 도운 보상적 징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던 정부와 법원,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과 꼼수 징계는 여전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우동기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한차례 참고인 진술만 받고 서둘러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만 나오면 파면된다. 8. 소득과 지역(구, 군)에 따라 건강불평등 심각
대구의 소득 상위 5분위(상위 20%)와 소득 1분위(하위 20%)의 기대여명 평균 차이는 6.38년이지만, 수성구의 5분위 주민의 기대수명은 84.70세지만, 중구의 1분위 주민은 74.77세로 격차가 무려 10년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률도 수성구가 328.9명인 데 비해 서구는 436.7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흡연율은 남구, 비만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동구가 가장 높은 반면 수성구는 흡연율, 비만율이 가장 낮고 반면 건강검진 수진율과 암 검진율은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사회 인프라도 우수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음주율·비만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원년이었다.
9. 어린이집 비리에 공보육 취약, 무상보육시대 보육체감도 낮아
11월 달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비리사건은 보육교사는 물론 학부모까지 개입돼 허위 등록한 대가로 매달 10만~25만원을 원장으로부터 받아 충격을 주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을 시장에 맡겨놓았기 때문.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6%로 전국 평균 5.7%의 절반 수준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3.3%에 불과해 전국 꼴찌수준. 공보육이 취약한 가운데 8개 구, 군 간 불평등도 계속 심화되어 있다. 특히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공보육 취약지역이다.
10.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산차별 해소. 주먹구구 예산배분 경종 울려
보호가 필요한 아동(흔히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아동그룹홈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형평성을 잃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원되는 피복비, 간식비, 심성관리비, 수학여행경비, 하계수련비, 대학입학금 등을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그동안 전혀 받지 못했다. 시민단체가 차별 시정을 촉구한 결과 대구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1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의 주먹구구식 예반편성에 경종을 울렸다. □ 추가 <S복지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 시금석 될 듯>
대구복지뉴스 인터넷 설문조사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알려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은 시기 상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 지역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대형 복지시설 비리사건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지적 장애인 173명이 거주하는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을 조사해 강제노역, 횡령 등 10여 가지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여직원이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는 등 성추문 사건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1월 중 특별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의 장애인, 시민단체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근절시킬 지 이 사건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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