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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대구시 수급자 현금급여 수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5%, 최저생계비의 46.9%, 최저임금의 67.1%.

2016.01.11

글쓴이 : 복지연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대구시 수급자 현금급여 수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5%, 최저생계비의 46.9%, 최저임금의 67.1%

가. 제도개편 후, 대구시 8개 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변화.

● 제도개편 전 6월 달 대구시수급자평균수급율은 3.7%였으며 제도변경 후 11월은 4.4%로 0.7%p 상승. 약 16,800명이 증가.

● 대구시는 제도개편 후 수급자가 최대 약 4만 7천명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조사결과 약 16,800명만이 증가하여 36%에 불과. 이 수치는 매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 비율이 증가하지만,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

● 대구시 평균수급율(4.4%)보다 높은 곳은 남구(7.3%), 서구(5.7%), 중구(5.3%), 동구(4.7%)로 4개구.

● 수급자증감률은 남구가 5.9%에서 7.3%로 1.4%p 상승해 가장 높았고, 북구가 3.0%에서 3.1%로 가장 낮은 0.1%p 상승.

● 대구시 8개 구·군 평균수급율(4.4%)보다 높은 중구, 동구, 서구, 남구 4개구의 평균수급율은 5.8%, 나머지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평균수급율은 3.9%로 지역별 변차 극심.

나. 대구시 8개 구·군 현급급여(생계 + 주거급여) 수급세대수 변화.

[생계급여]

● 제도개편 전 6월 대구시 전체 생계급여수급률은 4.9%, 11월에 5.1%로 증가하여 0.2%p 상승. 약 2,400세대만 증가.

● 제도 개편 후 대구시 8개 구·군의 생계급여 평균수급율(5.1%)보다 높은 곳은 남구(7.5%), 중구(6.4%), 서구(5.9%), 동구(5.4%), 달서구(5.2%)로 5개구.

● 생계급여수급세대의 8개 구군 평균증감률(0.2%)과 각 구군별 증감률은 0.1 ~ 0.4%로 큰 편차가 없음.

[주거급여]

● 제도개편 전 6월 대구시 전체 주거급여수급률은 4.7%, 11월 5.3%로 증가하여 0.6%p 상승. 약 6,400세대 증가.

● 제도 개편 후 대구시 8개 구·군 주거급여 평균수급율(5.3%)보다 높은 곳은 남구(7.1%), 중구(6.3%), 서구(6.1%), 달서구(5.4%)로 4개구로 지역별 변차 극심.

다. 대구시 8개 구·군 현급급여(생계+주거) 실질지급액 변화.

[생계급여]

●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의 생계급여 평균 증감액은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 8천원, 3인 가구 6만 7천원, 4인 가구 7만 5천원, 5인 가구는 6만 7천원이 증가.

● 4인 가구 기준, 증가폭이 제일 높은 동구(9만원)는 제일 낮은 중구(4만 3천원)의 2배 이상의 증가.

● 제도개편 전 · 후의 8개 구군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생계급여는 1인 ~ 5인 가구는 4만원 ~ 7만 5천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

[주거급여]

● 8개 구·군의 주거급여 평균 증감액은 1인 가구는 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2인 ~ 5인 가구는 오히려 각각 1만원, 2만원, 3만 6천원, 4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4인 가구의 주거급여는 8개구군 모두 감소, 감소폭이 제일 높은 중구(5만 9천원)는 제일 낮은 서구(7천원)의 8배 이상의 감소폭.

● 제도개편 전후의 대구시 8개 구군 전체 주거급여액은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2인 ~ 5인 가구 모두가 감소.

[현금급여 (생계+주거)]

● 현금급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달성군(62,680원), 가장 적게 증가한 곳은 달서구(32,093원)로 약 2배의 차이.

● 증감액이 제일 높은 순위로는 달성군, 서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순.

● 대구시 8개 구군 전체 증감액은 51,947원으로 나타남.

라. 제도개편 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현금급여 수준은?

● 4인 가구 기준, 8개 구·군에서 현금급여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중위소득의 20.0%, 최저생계비의 50.7%, 최저임금의 72.5%)이며, 달성군(중위소득의 17.5%, 최저생계비의 44.3%, 최저임금의 63.4%)이 가장 낮음.

● 대구시 8개 구·군 전체의 현금급여수준은 중위소득의 18.5%, 최저생계비의 46.9%, 최저임금의 63.4% 수준.

결론

● 대구시 전체 현금급여(생계+주거) 증가액은 복지연합이 분석한바 약 5만 2천원 증가하여, 당초 대구시가 발표한 약 4만 9천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비슷한 수준.

●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한 5만 2천원의 금액은 수급자 개개인이 아닌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1인 ~ 11인 이상 가구 전체의 증가액. 현금급여가 종전보다 소폭 증가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없음.

● 또한 현금급여지급을 생계(중위소득 28%), 주거(중위소득 43%)로 구분, 주거급여 대상 선정기준이 개편전 보다 완화되어 주거급여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체 수급자 증가폭이 높음.

● 하지만 분석한 자료에서 확인하였듯이 주거급여 지급기준액이 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제도개편 전 30만원에서 21만원으로 9만원이나 대폭 낮추었기 때문에 주거급여 실질지급액은 하락하였음.

● 201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4% 인상하고,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을 종전 28%에서 29%로 1% 올린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상승에 비하면 수급자의 형편은 크게 나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양의무자제 폐지와 현금급여 지급기준액을 현실화하고 복지공무원 충원 등 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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