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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박' 교육감은 학교파행, 예산파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에 대해 -(2.3)2016.02.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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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분담을 놓고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8개월분을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나머지 4개월분 예산 611억원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2월1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2월1일 ‘교육수도 대구, 차별없고 중단없는 누리과정비 지원’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7개 시 ․ 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은 정치적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다. 중대한 사회적 정책 이슈를 예산에 반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정치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동기 교육감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고, 소위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내 건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 124억까지 반영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은 지역정치 환경과 현실을 적절히 활용하여 누리과정 전액 예산 편성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는 정책이슈를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자신은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숨기는 것도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결단했다’고, 아니면 ‘중앙정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정치적으로 편승했다’고 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 입맛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땜질식 대응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단없이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계속 폐교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월금을 투입하고 중앙정부에 잘 보인다고 해결될 성질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교육환경 개선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마저 후퇴시키면서 까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많은 8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편성했는데도 추경까지 앞당겨서 전격적으로 전액 편성할 이유 또한 없었다. 또한 누리과정만 차별을 없애만 되는지 묻고 싶다. 우동기 교육감 공약인 초등 전면 무상급식 또한 차별 해소 정책이었는데 백지화시켰다. 이 뿐인가? 누리과정으로 인해 삭감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저소득층 컴퓨터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학기중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예산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다. 여기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대안이 있는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 침해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당장 우동기 교육감의 조기 추경편성으로 인해 3월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앞으로 벌어질 대구교육현장의 혼란과 파행, 그리고 예산파행은 모두 우동기 교육감이 감당할 몫이다. 이번 추경편성은 오히려 차별을 심화하고 대책도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교육변방’에서 ‘진박’ 교육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처사가 아니었는지 우동기 교육감은 진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2016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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