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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육재정 파탄 박근혜정부 초중등교육 파행 대구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2.16)2016.02.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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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예산 편성 지난 2월 1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에서 미반영 4개월분 611억원을 포함하여 1,919억을 전액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우 교육감은 “대구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렵지만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다”고 말한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지역 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 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대비된다. 대구시교육청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이 정말 교육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무상 교육이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의 80%인 1,495억을 감당하였다. 이에 반해 우동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여전히 전국 꼴찌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학교별 기본교육교부금을 10%씩 줄여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서관 운영비 등의 각종 교육활동비 등을 줄이느라 온갖 갈등과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면서 대구교육의 복지 수준은 시대를 역행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들을 몰아내면서 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당한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되거나 줄어들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학교별 학급 수 감축을 감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급당 인원수가 오히려 증가되었고, 여유 교원들은 증치 교사로 배치되는 등 교육여건 악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교육청이 관장해야할 주된 사무는 초·중등 교육의 장학과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각종 실험, 실습, 체험활동, 취약 교육계층 배려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교육청 본연의 교육지원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과연 이를 두고 대구시교육청은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청와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대구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대구시교육청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동기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라. 2016년 2월 16일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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