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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과 조례 무시, 교육재정 파행 및 학교운영 파행 논란은 무리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 탓. 우동기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 (2.22)2016.02.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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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 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예산 파행 편성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억 원의 각종 교육예산이 삭감, 축소되어 학교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까지 휩싸였다. 지난 17일 한 중앙언론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신설학교에 쓸 돈을 전용하여 누리과정 예산에 넣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200억 원과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 100억 원, 전년도이월금 187억 원을 편성하여 대구시의회에 제출했고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에서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논란을 자초한 것은 대구시교육청이 무리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편성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학교신설 등에 써야 된다는 것. 또한 같은 의미로 대구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금(약 1천억 원) 중 대구시교육청에 준 300억 원(본 예산 100억, 추경 200억) 또한 학교 신설 등에 쓸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폐교 매각대금이나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목적이 분명한 일종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에 사용하는 것은 법과 규정 위반은 아닐 지라도 부적절해 보인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고,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또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4항에 따라 개발지역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은 시 ․ 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4개교를 신축하고, 15개교를 증개축하는데 2,17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라 하면서 지방재정법 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매각재산이나 대구시의 미지급금이 대구시교육청의 총괄세입으로 들어와 편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 전액 예산 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근거로 그동안 학교매각 비용과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금 등을 왜 제시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파행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파생된 문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불거진 대구시교육청의 재정파행, 학교파행, 법과 조례 무시 등의 사태는 우동기 교육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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