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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기존사업의 ‘재탕삼탕 짜깁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구시는 실질적 성평등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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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여성가족부는 2015년 8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발표하고, 11월에 각 지자체에 계획수립 지침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2016년 3월 초 ‘2016년 대구시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대구시의 ‘201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62건(총예산 약 2,019억 원)으로 기존사업들의 ’재탕삼탕 짜깁기‘ 계획이었다..
■ 대구시 2016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총 62건에 2,019억 원 예산 소요.
●‘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여가부 ‘15년 8월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17)’발표, 11월 지자체에 계획수립 지침통보.
●‘16년 3월 초, 대구시는 ‘2016년도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복지연합이 확인한 대구시의 ‘201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총 62건에 약 2,019억 원.
[표1] 대구시 2016년도 양성평등 시행계획과 예산비율. 과제번호 | 과제명 | 16년 예산 | 총 예산
대 비율 | 2-3-3-② |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1,624억 원 | 80.4% | 3-3-4-② |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155억 원 | 7.7% | 2-3-2-①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56억 원 | 2.8% | 2-3-3-① |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49억 원 | 2.4% | 나머지 53건 | 131억 원 | 6.5% | 기존사업 재탕, 삼탕 예산비율 99.8% | 신규사업 5건 | 3억 5천만 원 | 0.2% | 총예산(62개 사업) | 2,019억 원 | 100% |
[출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2016년도 대구광역시 시행계획]
■ 총 예산 2,019억 중 99.8%가 기존사업 재탕 삼탕, 0.2%인 신규사업은 행사성 경비
● 기존사업 하나,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총예산의 80.4% → 1,624억 원.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523억,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101억으로 기관운영비, 인건비.
● 기존사업 둘,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총예산의 7.7% → 155억 원.
- 대구시의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지급(월 20만원)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예산’ ● 기존사업 셋,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품질제고>, <시설보육서비스 확대> 총예산의 5.2% → 105억 원
- 8개 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인건비. ● 신규사업은 전체예산의 0.2% 미만 : 이마저도 ‘행사성 경비’, ‘교육 · 회의비’
- 2016 여성 UP 엑스포 3억 원, CAR부츠 벼룩시장 3천만 원
- 교육비 2백만 원, 회의비 2백만 원, 성인지 통계간행물 발간 · 웹서비스 2천만 원 ● 결과는,
- 여성가족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허술함이 대구시의 재탕, 삼탕 짜깁기로 재탄생.
- 대구시의 57건 99.8% 예산은 기존사업을 재탕삼탕한 짜깁기.
- 신규사업 5건 0.2% 마저 행사성 경비 ■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의 장기적인 정책 고민 부재, 제1차 기본계획 부터 부실함 드러내.
● 여성가족부, 대구시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부실, (장기적)정책비전 부재.
● ‘남녀성비 짜 맞추기’, ‘남성의 참여 확대’만 강조하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추진.
● 남녀성비를 맞추고 남성의 참여확대를 통한 양적인 균형만으로 평등을 이룬다는 관료적인 발상.
● 결국, 양성평등을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실천계획이 없어 실효성 의문.
■ 결론
대구시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방법이 있는가? 또한 기존의 재탕삼탕인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복지연합이 분석한 결과,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하여 짜깁기하고 보여주기 식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기계적인 남녀의 수치상 평등만을 내세워 실질적인 ‘성평등’은 담보하지 못하는 박제화 된 계획에 불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 3대 목표인 ‘성별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의 존중’은 남녀의 숫자 맞추기, 기존사업의 재탕, 삼탕 짜깁기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등의 근원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반쪽짜리법이며, 차별적인 [양성평등 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구시는 [대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 정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와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명시된 것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한다.
2016년 4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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