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보도자료] 622명의 서명으로 메르스 1년 후 대구시 감염병 추진정책 시민정책토론청구(4.19)2016.04.19 글쓴이 : 복지연합 |
|
○ 메르스 발생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대구시 감염병 관리 체계와 당시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시민정책토론을 622명의 대구시민의 서명(대표자 : 은재식)을 받아 지난 4월11일 대구시에 접수했다. 이번 정책토론청구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8개 보건복지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수 후 한달 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인 대표와 주관부서 혐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조례에 의해 일정대로 진행되면 정책토론은 6월10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청구이유> 1. 2015년 5월 20일 경기도 평택에서 국내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월 1일 메르스 환자 첫 사망 이후 메르스란 신종전염병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및 병의원 휴진과 부분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상당부분 국가방역체계가 뚫린 상황에서 늑장, 부실대응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 대구광역시에서는 5월 22일부터 지역 내 메르스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확진환자 발생 전까지는 보건건강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6월 16일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하자 역학조사와 함께 확산방지, 외부유입방지 등을 위해 2차 민관합동대책회의, 중앙역학조사단 합동회의, 정부·대구시 합동대책회의, 확진환자 동선공개, 언론기자회견, 5개 대형병원 점검 및 자문, 보건소장회의, 시도민간역학조사단 회의와 834명의 메르스 환자, 격리자, 능동감시자에 대한 관리 및 시설폐쇄, 방역소독,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을 하였다. 다행히 대구시에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없었지만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 및 올바른 정보 전달의 미흡, 민관 협력하의 체계적인 방역체계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3. 대구시에서는 확진환자 퇴원 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하였고 메르스 이후 보건의료 위기대응 전략 심포지엄 및 자체 백서 등을 발간하였다.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 본부 설치 운영(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 설치), 대구의료원 내 감염내과 신설, 신종감염병 대비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동 및 음압병상 증설, 응급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스마트 통제시설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대구경북지역 보건의료 위기대응 전략심포지엄에서는 방역체계 강화(보건소·지역거점 공공병원·대학병원 역할 분담, 공공보건조직 특히 역학조사전문인력 역량 강화,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등),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병원 감염관리 강화 및 지원, 바람직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감염 위험환자의 격리 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문병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도입 및 캠페인 실시 등), 감염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활용, 보건의료 인력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권역 내 인근 시군구 발생 시 상호협조 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리 및 복지 지원 필요, 감염병 대비를 위해 병원에서 필요한 것(격리병상 및 병동의 공조 시스템의 분리, 독립된 건물에서의 음압 격리 시설 확보,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 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전, 응급실내 음압병상 확보 또는 추가 확보, 응급실과밀화 개선, 재난 대비 교육의 감염 재난 강화, 간병문화 및 병문안 문화의 개선 등) 등이 논의되었다. 4. 그러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신종플루)에 대한 경북대병원 대응에서 감염된 직원에게 환자를 계속 돌보게 하고, 경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활동성 결핵환자를 장시간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계명대 동산병원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폐결핵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기도 했다. 따라서 메르스 이후 감염관리체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든 일들이 계속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하다. 5.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등 한국은 이제 신종 전염병 발생 위험의 예외지역이 아니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새롭게 등장했다. 6. 따라서 지난 1년 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를 위해 마련된 당시 대구시 정책과 추진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제 2의 메르스 쇼크는 언제든지 또 도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시민정책토론을 통해 2015년 대구시가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마련한 감염병 대응 대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정책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체계 구축은 공급자만의 힘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끝.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