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대구시장은 대형토목건설 사업의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4.26)2016.04.26 글쓴이 : 복지연합 |
|
- 도시철도 3호선 개통 1년을 맞아 -.
그러나 당초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적자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대구시는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6만8천여 명만 이용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엉터리 수요예측은 대형 공사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 반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도시철도 3호선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말고 식’의 뻥튀기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일단 시작하고 보는 관행은 아직도 여전하고, 대형건설공사만이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인양 호도해 개발지상주의를 맹신하도록 하는 홍보선전 또한 아직도 위력을 갖고 있다. 흔히 이것을 성장지상주의라 한다. 개발은 성장이며,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행정관료와 정치권은 끊임없이 재생산시키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그야말로 토목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4년 공약 대부분도 건설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분야는 고작 3.5%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도시철도 3호선의 엉터리, 뻥튀기 수요예측 실패 사례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철도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도 시민부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은 곧 ‘안전’문제로 이어져 시민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지방행정관료와 정치권, 일부 전문가와 건설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대형 토목건설사업에 대해 이제는 계획 초기부터 시민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삶의 질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대구시의 모든 사업은 예외 없이 시민의 감시와 통제,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순계예산 중 가장 많이 투자되는 토목건설 영역인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복지분야의 1.5배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권영진 시장은 도시철도 3호선 뻥튀기 수요예측에 따른 시민부담 과중을 거울삼아 대형 토목건설사업 계획 때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4월 26일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