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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살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길 염원했다. 그런 마음으로 잊지말고 기억하고, 연대해서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가만히 있으라’는 잘못된 지시와 교육으로 인해 차가운 바다에서 숨져갔던 희생자들을 생각할 때 세월호참사 이후의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이 더 많이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안전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
세월호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교육부는 ‘전교조에서 만든 <4.16 교과서>가 교육자료로서 부적합하며’ 각 시도교육청에 ‘이 책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세 가지 이유였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시했고, 둘째로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셋째가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를 대며 교육부는 <4.16 교과서>의 개발 취지와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며 사용을 금지하고, 위법한 사안이 발견되면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하겠다며 전국 광역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4.16 교과서>를 활용해 세월호 계기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재차 확인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대응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에 지난 4월 11일 초·중·고의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참가 현장교사’ 131명이 <4·16 교과서>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돌아보는 계기수업을 소속 학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2주기를 앞두고 계기 수업을 한 것이 어찌 징계 대상이 되는가.
이러한 정부와 교육부의 방침에 가장 먼저 징계 절차에 돌입한 곳은 바로 대구시교육청이다. 세월호참사 2주기가 지나자말자 4월 18일, 19일 연이틀 대구시교육청 감사팀에서 현장 선언에 동참했던 대구 중등 교사 1인에 대해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계기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했음이 밝혀졌다. 장휘국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경우 본인이 직접 <4.16 교과서>를 이용해 계기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도 징계대상이 된다는 말인가. 다른 지역 교육청의 경우 문제조차 삼지 않고 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타 지역 교육청보다 먼저 나서 세월호 계기 수업에 동참한 교사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인한 전교조대구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정부가 정한 날짜에 맞춰 직권면직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시국선언 동참 교사에게도 가장 먼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부와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의 나팔수가 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며 세월호참사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진행한 것이 과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작은 계기 수업을 통해 안전 사회 건설과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어찌 반교육적인 일이란 말인가.
게다가 계기수업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 이를 '계기'로 해 실시하는 수업으로, 내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자율성을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이 나서서 가로막는 이유는 결국 정권의 눈치보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월호참사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것을 수업의 교재로 삼지 않고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떤 현실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 진실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문제인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정부이다. 교육부의 <4.16교과서> 금지, 대구시교육청의 징계는 다시 한 번 이 정부가 교육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월호의 진실을 학생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토론할 수 있게 만든 이 교과서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는 <4.16 교과서>가 더 많은 교사들에게 배포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우기를 간절히 원한다. 만약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이 이 교과서로 수업한 대구 중등 교사 1인에 대해 징계한다면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여러 모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배포할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교육청의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많은 학생들이 세월호참사를 진지하게 직면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깨달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26일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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