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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가보안법 제정 57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12/1)2005.12.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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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7년을 맞는 치욕감을 떨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던 5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시당하고,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또 죽어갔는가를 새삼 떠올린다.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그것을 권력의 강화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강화하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보안사 등을 설치하여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폭력의 체계로 공포를 조성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 독재권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드리워져 있는지도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공안기관들은 여전히 그 막강한 구조와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바야흐로 시대와 역사는 민주와 인권,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탄생은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폭풍이었고 그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그 명을 다했다. 금강산 관광 100만명 돌파,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정부당국간회의, 정부와 민간의 엄청난 대북지원사업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엄격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모두다 국가보안법 위반인 상황을 우리 국민 다수는 따뜻한 시선으로 좋은 일로 보고 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의 법제도는 당연히 폐지또는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고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정권을 탈환하고자하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반통일, 반인권세력들이 그들이다. ‘강정구교수’ 필화사건도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그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반인권, 반통일행위를 노골적으로 일삼는 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존속되고 있는 데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무능력과 무의지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언제까지 냉전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을 핑계 삼을 수는 없다.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어가도록 이렇다할 계획도 입장도 명확지 않은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면 열린우리당을 엄중히 규탄해 나설 것이다. 인권은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원칙이다. 통일은 우리의 숙원이다. 언제까지 비상식과 반민주, 반통일의 체계를 용인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와 인권, 통일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치욕스런 57년의 역사를 끝내자.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끝장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국가보안법 없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 2005년 12월 1일 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경북통일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5.18민중항쟁대구경북동지회 / 강북사랑시민모임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 대구북구시민연대 / 경산민주단체협의회 /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 대구경북반미청년회 /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경북청년단체연석회의 / 대구노동사목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 대구산업보건연구회 /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회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KYC /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도시공동체(준) / 민간도서관 ! 더불어 숲 /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 민주노동당경북지부 /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 민주노총경북본부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 /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대구지부 /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 버스노동자협의회 / 범민련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 서구주민연합 /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 전농경북도연맹 / 전대기련대경지부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지구촌평화와한반도통일을여는사람들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 참길회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불협경북대구본부 / 평화와 통일의 '길'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효성가톨릭대학교민주동우회 이상 61개단체 -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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