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보도자료] 메르스 1년을 맞아 대구시 감염병 추진정책 및 관리체계 점검 시민정책토론(6.7)2016.06.07 글쓴이 : 복지연합 |
|
1. 메르스 발생 1년, 대구시 감염병 관리 체계와 당시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622명의 대구시민(대표자 : 은재식)이 청구한 시민정책토론회가 6월9일(목)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2.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접수 후 한 달 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고 대구시는 청구인 대표와 주관부서(보건건강과) 혐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해 4월11일 대구시에 접수했고, 5월13일 대구시 심의를 통과하여 6월9일 개최하게 되었다. 3. 2015년 5월20일 국내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고 6월1일 첫 사망 이후 정부의 부실, 늑장대응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대구시는 5월22일 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6월16일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하자 확산방지와 외부유입 차단에 나섰다. 다행히 추가적인 환자발생은 없었지만,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구시는 확진환자 퇴원 후 민관합동 대책회의와 메르스 이후 보건의료 위기대응 전략 심포지엄 개최 및 자체 백서 등을 발간하며 대구형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4. 특히, 위기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구시, 8개 구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관련 공공기관(교육청 등)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역할정립(매뉴얼)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민관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회의 및 교육, 훈련 등을 강조했다. 5. 이런 측면에서 메르스 1년을 맞아 대구시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시민의 요구로 개최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발제를 맡은 김종연 대구가톨릭대 교수(예방의학)는 현재 대구시로부터 ‘대구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2016년 12월말), 토론자도 대구시, 보건소, 감염전문가, 병원노동자,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각 영역별로 다양한 토론이 펼쳐져 현장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따라서 이번 시민정책토론의 의미는 ① 한국은 이제 신종 전염병 발생 위험의 예외지역이 아니므로 지난 1년 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통해 대구시의 감염병 대응 대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제2의 메르스 쇼크에 대비하고 ② 중앙정부 및 대구시의 미진한 정책적 과제를 평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③ 지역사회 감염체계 구축은 일방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격리, 검역보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동의와 참여로 만들어 질 필요성을 대구시에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다. 7.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공공운수노노조 대경본부 등 8개 보건복지단체의 상설 연대조직이다. 끝.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