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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형식적인 조례로 존재하던 주민참여예산제를 2015년 4월 전면개정하여 당연직 10명, 선출직 30명, 시민공모직 위원 60명 등 총 10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교육과 분과회의, 총회 등을 거쳐 대구시민들이 제안한 821건(358억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174건(약 74억 원)의 사업을 결정하였다. 현재 174건의 사업들은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집행 중에 있다.
그리고 대구시는 2017년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공모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받았고 6월 이후 부터 7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비는 전년 보다 늘어난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대구시의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심사를 앞둔 6월 2일.
달서구청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참여 위원들을 불러 한 해 수고했다면서 점심식사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원재 달서구 부구청장은 “작년에 북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선수 2명을 미리 꾸려서 북구청이 작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도 달서구청을 위해 잘 봐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참여위원 A씨는 “심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 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라고 했으나 정원재 부구청장은 “다른 구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 고 에둘러 말했다.
정원재 부구청장의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주민참여예산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나서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상황이다. 사건을 접수받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 · 대구시 담당공무원의 전화통화에서, 달서구청 담당공무원은 “손님들 접대하다 보니 분주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을 공모사업마감 직후 잡은 것은 의도가 없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며 판에 박힌 변명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대구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진행해야할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모든 구 · 군청에 관련안내공문을 보내 주의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달서구청의 2016년 세입예산은 6,000억 원으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많으며, 전국 8개 특별·광역시 69개 자치구 중 서울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은 전국 6위에 달한다. 예산규모로 자치구 중 전국 탑수준인 달서구청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을 쌈짓돈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원재 달서구 부구청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원재 달서구 부구청장은 사과하라.
2016년 6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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