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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시교육청은 NEIS 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실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에 대해 재고하라.(6.13)2016.06.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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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대구시 교육현장에 있어서 안 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하 네이스)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모 사립고 교사가 동료 교사의 네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하였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하여 2002년 ‘네이스’가 구축된 이후 인증서가 도용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안을 두 교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적 일탈 행위로만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입시 경쟁에 찌든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현실과 특히,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커진 결과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다. 학부모와 교육청, 교사들은 소위 ‘명문 학교’에 더 많이 진학시키기 위한 평가 체제에 매몰되어 있다. 그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정열’과 ‘스펙’을 강조하고 생기부에 얼마나 더 많은 내용과 결과를 적어내는 데 치중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라. 실적과 기록을 중시하는 생기부 위주의 수시 전형은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기록하기 보다는 입시 평가에 최적화된 학생의 모습을 기록하기에 바쁘도록 강요한다. 그럼으로써 교사의 능력이 높다고 평가 받고, 학교의 명예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날이 변해 가는 입시제도 하에서 기록해야 할 요소는 갈수록 많아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들이 그것을 후배들에게 떠넘기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네이스 시스템의 취약한 보안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발전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한들 정작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소위 명문 학교에 보내는 지를 교사와 학교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수시 전형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을 소위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목을 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학생들은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더 써 넣을 스펙을 위해 각종 동아리를 만들고 이를 맡아 줄 지도교사를 구한다. 그러다 보니 한 교사가 여러 개의 동아리를 맡는 일이 부지기이고 생활기록부의 내용도 부실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타 지역과의 입시 경쟁에 뒤질 수 없다며 생기부의 내용을 더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안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진 교사의 일탈 행위로만 인식하는 대구시교육청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안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입시 위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들에게 소위 명문 학교를 더 보내기 위해 생활기록부에 더 많은 스팩과 내용을 입력하도록 강요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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