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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23)2016.06.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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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로 ① 통학구역 내 취학 예정 아동수가 적어 학생수 지속적 감소 ② 이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력 악화 우려 ③ 학생들의 또래 집단 내 사회성 증진 어려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제시한 대구시교육청의 3가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거자체가 미약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졸속추진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이 내걸고 있는 ‘대구행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2011년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신설학교에 통폐합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해 수억 원을 들여 홍보하고 있는 ‘교육수도 대구’라는 의미가 작은 학교를 졸속으로 없애서 큰 학교와 합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창의적인 교육과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부모 등 지역공동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의 개정사유에 대한 근거 미약, 행정편의적 졸속 추진 및 사회적 합의 실패, 작은 학교의 필요성 등 교육철학 부재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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