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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2005.1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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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이하 ‘아동네트워크’)는 지난 11월 7, 8일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대략 한달이 지난 12월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대구시로부터는 11월 18일 회신 받았다. 아동네트워크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와 대구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는 미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나 대구시 모두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민간시설보다 높지만 지방비의 부담가중과 함께 기존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의 공립보육시설 설치 반대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유로 부담분외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2004년 말 발표한 ‘보육발전 4개년 계획’에 관계없이 국공립보육시설확충(08년까지 16개소 확충) 계획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연장, 신축목표는 10개소(장기임대 6개소 별도)로 변경하는 내부지침에 의거 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구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민간보육시설의 반대를 들먹이면서도 바람직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전혀 논의한 바 없으며, 또한 대구시가 불과 1년전에 의욕적으로 만든 ‘보육발전 4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내부지침’ 운운하며 고무줄 늘이듯이 자기 멋대로 기간을 연장시키고 내용수정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한 적도 없고, ‘보육발전 4개년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안 변경에 대해 일절 논의한 바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보육발전 4개년 계획(05~08년)’에 의거해서 열악한 구·군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대구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국공립시설 신축비를 배정하여 확충하도록 적극 유도했지만,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지자체의 준비부족과 지방비 부담과중, 민간시설들의 반발 등으로 신축 목표량을 모두 달성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선설치를 해야 할 기초자치단체를 정하여 관리하고는 있지만, 해당지자체가 추진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시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을 기피하고 있다. 국비에서 건축비의 40%를 지원하지만, 이는 부지매입비 포함 총 건축비 6~8억(추정)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부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하여 2005년 시작된 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은 05년 말 현재, 400곳 신설예정보다 1/10수준만의 실적을 보인 채 부진한 신축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다. 특히, 대구지역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 1.9%수준으로(전국 최하위) 국공립보육시설 신설의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재정부담만 강조할 뿐 가능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책입안과 집행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방관하고 있다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저조한 실적 때문에 2006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예산이 당초계획 400개소에서 100개소로 대폭 축소하였다(올해대비 60.7% 삭감됨, 단 지원단가 증액, 지원비율은 국비 : 지방비 50 : 50으로 상향조정됨).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100여개소 정도가 매년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으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올해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여론회피용이 아닌가 의구심만 가중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공보육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져야 할 때다. 아이를 낳아도 봐줄 사람이 없고,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저렴한 보육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가능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영아ㆍ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의 설치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동네트워크는 여성가족부가 이미 좌초한 국공립보육시설확충정책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정책실패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책입안만을 하고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대구시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대구시의회의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보육시설 반대 때문에, 기초단체의 신청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에서 벗어나 대구시 여성정책과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향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아동네트워크는 여성가족부와 대구시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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