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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교육청은 졸속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당장 중단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 서라.(7.26)2016.07.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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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유가초 통폐합에 대한 조례안을 대구시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시켰고 오늘 26일 본회의에서 유가초(대구 달성군 유가면 소재) 통폐합에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유가초 통폐합반대 학부모대책위와 지역 사회,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같이 모인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대구시의회가 이 시대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구시의회가 이 조례안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부결시켜 줄 것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하여 절실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초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 상식 있는 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고 형식적 절차와 관례에 얽매여 부당한 유가초 통폐합 조례안을 통과시킨 대구시의회에 대하여 비탄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2.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과 대구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구시교육청의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통폐합과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분열 조장과 막말, 치졸한 왜곡 대응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더불어 대구시의회가 ‘작은 학교’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 학부모, 지역사회, 문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여 왔다. 대구시교육청이 내세우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인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헌법적 가치가 일개 조례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학교를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가치를 외면한 독재와 그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에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여 민주주의로서의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3. 이번 대구시의회에서 통과한 유가초 통폐합 관련 조례는 비단 유가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동초를 비롯하여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모든 소규모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시민과 학교구성원들이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이번 조례안 결과로 발생될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교육기본법 제 4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작은 학교의 교사 수가 적은 것을 핑계로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원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마땅한 도리이다. 대동초를 비롯해 인근 학교 학생을 재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할 일이다. 5. 대구시의회가 진정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이라면, 이번 유가초 통폐합 과정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하여 유가초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애초 이번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은 대구시교육청이 앞서 말한 ‘사전예고제’를 제대로 시행하였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매뉴얼에 나온 대로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지금이라도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본연의 자세와 모습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통합으로 인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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