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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원의 부당한 땅 투기 의혹,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7.27)2016.07.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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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대구시의원 의원 2명이 공모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도로 개설로 인해 수 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의하면, A 시의원은 1997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서구 상리동 산 228번지 일대 도로개설을 지난해 B 시의원에게 부탁했고, B 시의원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대구시가 작년 11월 서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내려 보냈다. 이 과정에서 A 시의원은 일부 땅을 B 시의원 처남과 지인들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게 했고, A 시의원 또한 2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B 시의원 처남과 지인은 도로 개설 예산이 확정된 이후 주변 땅까지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구시의원 2명의 수상한 거래 의혹은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의원 간 내부 거래로 땅 투기하여 개인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는 비난은 물론 도로 개설 예산 확보 후 특정 지인에게 내부 정보를 넘긴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민들은 졸라 멜 허리조차 없다며 아우성인데, 서민들을 대변할 시의원들은 신분을 이용해 땅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4.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직위를 악용한 시의원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해당 시의원들이 결백하다고 하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사법당국은 즉각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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