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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입원치료 환자에게 노동강요 있을 수 없다.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8.8)2016.08.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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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의 한 정신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배식, 청소, 환자간병 등 노동을 강요하여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노동 강요를 중지하고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대구시에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8월말까지 관할 구/군 보건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 시 행정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가 직원이나 간호사 등이 해야 할 배식과 청소, 환자 간병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를 매월 13갑에서 30갑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은 뻔뻔스럽게도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병원은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전가시킨 것도 모자라 마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것처럼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는 ‘작업치료’가 아닌 ‘노동강요’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이 병원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온 셈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대구시와 관할 구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작업치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의료 질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은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신환자 보호와 관리에 소홀한 부실병원은 정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요구한다. 2016년 8월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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