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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부는 유가초등학교 통폐합을 결정한 조례를 중지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라.(8.9)2016.08.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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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구시교육청의 최근 일련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난 해 교육부의 발표한 소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성화 방안’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부 스스로 밝힌 바대로 소위 ‘적정 규모 학교’란 말은 재정적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지 교육적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다. 더군다나 유가초등학교는 교육부 권고 기준에도 해당하는 않는 학교임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골든 타임’이라 말까지 써가며 교육부로부터 돈을 타내기에 급급했으며, 대구시의회는 이를 묵인하고 협조해 주었다. 만약 교육보다 경제를 앞세운 이 조치대로만 시행된다면 도시의 작은 학교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학교들의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도시의 빈민지역과 농산어촌의 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생태계의 양극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3. 대구시교육청이 밀어붙인 유가초 통폐합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인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학교를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의 심도 깊은 논의도 없었고, 조작된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밀어 붙인 것은 교육행정기관의 행태로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4. 유가초등학교는 지난 폐교 위기에 있던 2011년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행복학교>로 지정을 받아 2016년 현재 전교생이 116명으로 증가하면서 대구의 행복학교 우수사례로 알려졌고, 언론의 관심까지 받았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이 농촌 전원 학교인 유가초에 아이들을 전학시키기 위해 학교 근처까지 집을 옮긴 상황에서 느닷없이 불과 서너달 만에 학교 통폐합을 통지받은 것이다. 교육행정관청의 정책을 믿고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긴 이들에게 학교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앞뒤가 다른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졸속적 정책과 이를 방기하고 손을 들어준 대구시의회로 인하여 입게 될 유가초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혼란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실로 막심한 것이다. 5. 교육행정기관인 대구시교육청과 지역 민의의 대변인이어야 할 대구시의회는 그렇게 빼앗겨 버린 아이들의 삶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시골에서의 고즈넉한 여유를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오로지 통학거리의 불편함과 제공되는 금전적, 물질적 혜택에만 관심을 가질 따름이었다. 이에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와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대책위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졸속적이고 부당하며 비민주적인 유가초 통폐합을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정의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고자 한다.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대책위와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지난 기자회견(7월 26일)에서 밝힌 대로 이번 조례안 결과로 발생될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에 8월 5일(금) 오전 11시 유가초 통폐합 조례 무효 행정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오는 8월 8일(월)에는 유가초 통폐합 조례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대책위와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사법부가 이번 조례안이 가진 절차적 부당함과 아이들과 지역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공명정대히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범부의 판결이 대구시교육청의 비교육적이고 졸속적인 ‘작은 학교 죽이기’에 제동을 거는 지렛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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