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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총체적 부실과 비리가 드러난 학교급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8.24)2016.08.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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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8월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늘어나면서 오늘부터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한다. 불량식품에 입찰과 유착비리, 집단식중독까지 학교급식의 총체적 부실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 16건의 입찰 담합 사례 중 서울, 인천, 광주는 각 1건에 불과한데 대구는 3건이나 되었다.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시도 129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대구경북은 21개 업체나 되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급식 예산 잔액 120만원을 갖고 한우를 구입해 교직원에게 갈비찜을 제공했다고 한다. 경북의 한 업체는 학교 운영 급식비 669만원으로 교원 휴게실 공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학교급식 예산의 상당액이 줄줄 세면서 학교급식은 그만큼 부실해졌다는 지적이다. 비위생적 제조시설에서부터 불량재료 사용, 비리 덩어리로 변질되다 보니 학생들은 맛없고 질 낮은 불량 학교급식을 그동안 먹어 온 셈이다. 이에 총체적 부실과 비리가 확인된 만큼 학교급식체계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 과거에 발표한 정부 대책을 재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적한대로 생산, 유통, 관리, 소비에 이르는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의무화와 광역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식재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불량식재료는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기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학교급식 비리 연루자는 영구 퇴출시키거나 위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대구교육청에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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