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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상급식도 안하면서 급식시설 마저 가장 열악하다니...(9.30)2016.09.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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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대구 최하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20일 발표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하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대구는 전국평균 87.6%에 훨씬 못 미치는 72.3%로 전국에서 가장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첨부>. 최근 부실급식과 집단식중독, 급식비리 등으로 급식의 질과 위생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급식시설로 인한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기준으로 총 대상학교(기존 급식시설/조리실)는 올 1월 조사 때 보다 6개 학교가 증가한 총 417개 학교로 2014년까지 279개, 2015년 9개, 2016년 당초 9개에서 올해 3차례에 걸친 추경에서 12개 학교를 추가해 총 309개 학교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도 74.1%에 불과하다.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명시한 지침이 다소 명확하지 않고, 실적에 신설학교까지 포함되어 일부지역에서 100%를 넘긴 곳도 있어 실제 실적은 이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급식시설 현대화 비율은 너무나 낮다. 무상급식도 안하는 대구에서 급식시설 마저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교육수도 대구’라고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교육수도의 또 하나의 민낯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이것부터 획기적으로 시정하길 바란다. 전국 평균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2016년 9월30일 <붙임> 시·도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계획(출처 : 도종환 의원실) (‘16. 1월 조사, 교,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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