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보도자료] 북구와 달서구는 대구평균에 미달하는 공보육 취약지역(10.4)

2016.10.04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내년 상반기까지 67개로 확충(4.5%)해도 전국평균 이하
특히 북구, 달서구는 대구평균에 미달하는 공보육 취약지역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2015년 말 46개소(3.0%)에서 2016년 8월말 53개소(3.6%)로 증가했고, 2017년 상반기까지 14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67개소로 늘어나 전체 어린이집 대비 4.5%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6.2%다.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수준(3.0%)인 15위로, 전국 평균 대비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2015년 말 기준 14.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다소 상향(3.0 → 3.6%)된 것은 8개월 동안 민간어린이집 등이 52곳 줄어든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7곳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 대구시 8개 구․군 국공립어린이집 현황(2016년 8월말 기준)

※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3.0%
※ 2016년 8월 31일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3.6%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4개소가 추가로 늘어난다.
<표 2>를 보면, 동구가 3곳, 남구 2곳, 북구 2곳, 수성구 5곳, 달성군 2곳이 확충되어 2016년 올해 연말이면 58개소(3.9%), 2017년 상반기에는 67개소(4.5%)로 확충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이 확충의 요인이다. 그러나 중구와 서구, 달서구는 계획이 없다.

<표 2> 대구시 8개 구․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특히 기존에 공보육이 취약했던 남구는 총 3곳, 수성구는 총 9곳, 북구는 총 9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2016.8월 기준)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볼 때, 대구 전체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동구가 7.9%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구 7.7%, 달성군 7.5%, 남구 5.4%, 서구 4.8%, 수성구 4.4%, 북구 2.8%, 달서구는 가장 낮은 2.4%다. 달서구의 경우 대구시종합복지회관 내 설치된 시립어린이집까지 포함했지만 가장 낮아 확충의지가 가장 빈약한 기초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특히, 남구는 20여 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이 1곳에 불과해 지자제 장의 의지 부족을 계속 질타 받아 왔으나 이번에 2곳이 추가되어 총 3곳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남구는 2015년 말 1.6%에서 5.4%로 가장 많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대구시와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한다.

1.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내년 상반기가 되어도 전국 평균 이하다. 대구시장은 적어도 전국평균까지 올릴 수 있는 추가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특히, 대구평균에도 미달하는 북구와 달서구는 공보육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북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은 획기적인 공보육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부족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은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국가적 재앙이라고 불리는 저출산 문제를 푸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다.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는 확연히 다름을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건축비가 대구보다 훨씬 비싼 서울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구시와 8개 구, 군은 할 말이 없다.
무상보육시대에 대구시와 기초단체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구군 보육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특히 공보육 취약지역인 북구와 달서구는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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