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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생계비(주부식비) 횡령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10.6)2016.10.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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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횡령은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다. 대구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생계비(주부식비) 횡령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로 대구시가 들썩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12명의 생활인사망, 생활인강제노동, 생활인폭행, 성폭행, 보호의무소홀, 급식비리, 부정선거의혹, 대구시 관피아 등이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도마 위로 올라가있는 상황에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로 익명의 투서와 희망원 생계비 이중장부가 입수되었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과 부식업체간에 작성되어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중장부 내용을 분석하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노숙인과 장애인에게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지는 못할지언정, 10개월간 3억1천5백만원의 주부식비를 단가 및 수량조작, 대량허위청구 등을 통해 횡령하였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 희망원 생계비이중장부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희망원과 부식업체 간의 실제납품내역과 보조금으로 청구한내역이 대조되어 작성되어 있었다. 생활인들이 먹지도 않은 쇠고기, 과일, 김치 등을 대량으로 허위 청구하여 1억7천7십만원의 차액을 발생시켰고, 혼합잡곡 등 부식의 단가, 수량을 조작하여 1억4천4백4십만원의 차액을 발생시켰다. 조작되지 않은 것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매월 3천만원 이상을 허위청구와 단가 및 수량조작으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4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연간 주부식비 횡령의혹 금액만 4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2012년만 횡령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36년간 위탁운영 되어 온 희망원에 얼마가 더 횡령되었을지는 앞으로 대구시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지난 9월초 대구시가 작성하여 시의원, 기자 등에게 배포한 문건을 살펴보면, 천주교재단 측은 희망원에 감사를 실시하여 201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8개월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식업체가 희망원을 속여 4,4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했기에 이를 환수조치하고 영양사에게 감봉3개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현재 제기된 횡령의혹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며 오히려 천주교재단 측이 재단 및 희망원과 부식업체 모두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받아야 할 사안을 부식업체의 일방과실로 사건을 축소했다. 재단의 부실 감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덮기 위한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충분히 제기될 만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 시의원과 언론에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관피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주체임을 각인하길 바란다. ◯ 대구시립희망원이 횡령한 의혹을 받는 생계비(주부식비)는 말 그대로 생활인의 밥값이다. 밥은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생존권이다. 최소한으로 지원되는 밥값 보조금 마저 빼돌리고 질 낮고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한 것은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희망원을 운영하는 천주교재단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가장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인 밥값마저 횡령한 의혹에 대해 천주교재단은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인가? 우리는 즉각 여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천주교재단에 요구한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지금 의혹이 더 규명되어 횡령의 실체가 확인되고 대구시는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는 생계비 뿐 아니라 기능보강사업 등 모든 분야를 감사하여 고발하고,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생계비 횡령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6년 10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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