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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교급식비리는 확인된 복마전, 대구시교육청는 학교급식비리를 원천 차단하라 (10.12)2016.10.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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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지는 학교급식비리, 이쯤 되면 학교급식비리는 ‘확인된 복마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한 관리감독 실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11일 학교급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위탁업체 대표와 영양사, 학교 운영위원 등 12명과 유령업체를 통해 중복 입찰한 혐의로 18명 등 모두 30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급식 위탁업체 선정과 평가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3명이나 불구속 입건된 것은 충격적이다. 모두 알다시피, 학교급식비리의 주범은 납품업체의 담합과 유령업체 낙찰에 있다. 이번 사건 또한 다를 바 없다. 낙찰을 받기 위한 과잉경쟁, 출혈경쟁은 학부모까지 연루되어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 지고 있다. 급식비리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국감자료에 의하면, 입찰비리 및 위생불량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최근 5년간 1,129곳에 이르고, 각종 비리로 입찰 제한 등 제재를 받은 식재료 공급업체는 2012년 107곳에서 2013년 357곳, 2014년 185곳, 2015년 248곳, 그리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32곳에 이른다. 관련 당국의 단속강화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급속히 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반입되고,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되는 것은 학교와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서류심사만 했다거나 거짓증명서를 제출해도 학교가 몰랐다고 발뺌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미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8월23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학교급식비리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구도 입찰담합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땜질 대책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비리 적발 시 영구퇴출을 시킬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식재료의 예산(단가), 집행, 거래내역, 위생점검 등 급식 관련 전 과정을 모든 학교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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