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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응한 직원들에게 조사 진술보고서 제출 종용! 겉으로만 ‘사과’와 ‘책임’ 운운! 뒤로는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은폐‧축소!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무력화시킨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법적․행정적 처벌을 취하라!(10.19)2016.10.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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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금 희망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난 2월 대구시 특별지도점검 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같이, 올 10월 초 대구시의 특별감사 계획 발표 이 후 희망원은 기계실을 잠근 채 대량의 문서를 폐기처분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 13일에는 국민의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의 조작․허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마저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은폐․축소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지난 13일, 대구시 특감,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립희망원 박강수 원장신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금품횡령, 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주인의 사망 등,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각 시설장들과 중간관리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책임 있는 시설의 모든 관계자들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바 있다. ○ 그러나 실제로는 1차, 2차에 이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3차 방문조사가 있었던 날, 인권위 조사에 응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1차와 2차에서도 이와 같은 희망원 관리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13일 희망원에서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2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사과’와 ‘책임’을 운운하며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을 다그치며 감시․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 국가기관의 조사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진 희망원의 지금 태도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 특별감사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희망원이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처신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희망원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투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우려했던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천주교대구대교구에 투명하고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원장 및 사건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는 조금의 진정어린 반성도 보이지 않는 희망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나서서 조사활동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묻길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1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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