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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을 우려한다(1/21)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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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공개토론회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우려한다 -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심사를 앞두고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한차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토론회도 거부한 채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 등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음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지난해 9월17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전설명회 때 제시한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즉,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제시한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기여도’나 ‘재정능력과 관련된 항목’들이 특정법인에게 유리한 항목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주장은 위탁일정을 무려 3개월이상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달서구청은 기접수한 8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1월25일경에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심사를 통해 최종 민간수탁법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17일 사전설명회에서 선정기준과 배점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사전설명회도 생략되었고, 선정기준과 배점기준 또한 밝히지 않았다.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과 구의원 등은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함께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달서구는 “9명의 심사위원 중 공무원과 구의원이 최대 3～4명정도 참여하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 학계, 사회복지현장에서 참여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적어도 심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관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달서구청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공개토론회 제안도 거부한 채, 각 항목간 배점기준만 약간 조정한 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탁연기를 왜 했는지 여전히 의문만 남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장은 지역의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행정이 알아서 좌지우지하는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지방정부와의 유착과 사회복지시설의 문어발식확장으로 선단식 경영이 가능했던 고리가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월25일경에 있을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심사과정과 이후 위탁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여도 보장할 것을 달서구청에 요구한다. 만약, 위탁과정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는 달서구청의 책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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