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시의회는 2017년 대구시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11.22)

2016.11.22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24일부터 2017년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심의한다.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5조 3,253천억 원, 특별회계 1조 7,642천억 원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조 895억 원이다. 2016년 본 예산 6조 8,214천억 원에 비해 3.9%(2,681억 원) 증액시켰으며, 총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7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 같은 세출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들어오는 세입 또한 가능해야 한다. 부정확한 세수예측은 대구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세수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세출예산 뿐 아니라 세입예산의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 등을 집중 질의하여 실현가능성 여부를 면면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의 47%인 2조 4,701억 원으로 작년대비 625억 원이 늘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자동차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내년 예산안에 증액되는 대표적인 세목인 담배소비세는 작년대비 21%인 249억 원이 증액되었고(1409천억 원), 자동차세는 4.6%인 16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3,715억 원). 정부의 내년 세수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1.1%, 13.5%를 증액시켰다.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8.7%인 751억 원이 준 8,626억 원으로 잡았다(2016년 당초예산 9,377억 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720억 원(5.0% 증)이 증가한 1조 5,080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과 동일한 8,103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3,599억 원 정도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계속된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초 예상수입보다 초과 징수된 재정여유를 갖고 부채를 줄여 행정자치부의 재정위기 주의단계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고 재정자립도와 1인당 채무액 등을 개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잡아 편성했고(세입 3.9% 증가), 갑자기 끼어든 5천억 원에 가까운 최순실 예산 삭감, 취득세의 하락, 대구시가 구·군에 주는 지방조정교부금의 상향 등 세입부분에서 많은 변동 요인이 발생했다. 반면 지방세 증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서민증세 논란에 세금만 올리는 금연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 못지않게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편성의 불투명으로 깜깜이 편성은 없는지, 세출규모에 끼워 맞춘 세입 편성은 하지 않았는지, 세출 총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세입편성은 아닌지 등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 지방 의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자정능력마저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회. 일당독점으로 인한 정책경쟁 실종과 행정부 견제기능 상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납세자인 대구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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