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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왜 손실을 감수해야 하나? 검찰은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에 청와대 개입설을 철저히 수사하라(11.23)2016.11.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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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뇌물죄 적용여부를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삼성 게이트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 삼성물산 0.35)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다. 합병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재벌닷컴은 현재기준으로 5,900억 원 손실을 주장하는 등 3천억에서 5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국민연금 회의록에는 적절한 합병비율이 1 대 0.46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절차의 하자는 물론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려 외압 논란까지 휩싸여 있다. 외압논란의 핵심은 청와대로, 국민연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자신의 쌈지돈인 냥 손 대고 엄청난 손실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국회차원의 조사를 촉구한다. 의사결정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청와대나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병 찬성을 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것 등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이사장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묻는다. 검찰은 이 의혹을 성역없이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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