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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 25년간 대구정신병원 부적격 위탁! (11.28)2016.11.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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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5년간 대구정신병원 부적격 위탁! 설마설마 했다. 그래도 지방정부이고, 관련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구정신병원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 있겠는가 싶었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시립희망원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36년간의 세월동안 끔찍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벌어졌음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대구시가 뒤늦게나마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의 기대마저 품었었다. 희망원과 부식업체 ㈜영유통이 짜고 수억이 오가는 비리와 횡령을 저질렀다고 고발할 때에도, 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 역시 똑같은 비리 의혹 부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그대로 납품받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제기할 때에도 우리는 대구시가 엄정한 감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하루 빨리 내어놓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대구시의 대구정신병원 위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간 대구시립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와 각종 비리 의혹, 그로 인한 입원자와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대구시였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1979년 착공하여 1983년 개원을 시작으로 유지재단이 33년 째 운영해 오고 있는 대구정신병원. 그러나 유지재단은 대구시의 관련 조례와 공모기준을 모두 벗어난 ‘무자격자’였다. 대구시는 애초 조례를 통해 대구정신병원의 위탁운영 자격을 가진 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1991년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의료기관 변경허가가 되어 유지재단이 그 자격을 상실한 이 후에도 위탁은 공공연히 독점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1991년 이후 4차례의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는 유지된 것이다. 더욱이 대구시로부터 수탁 받은 유지재단은 그 사업의 목적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1996년 대구정신병원 원장의 별도 임용을 제외하면 1983년 병원 개원 시 초대 병원장이었던 조정헌 신부에서부터 2016년 최근 제9대 배임표 신부까지 대구시립희망원 원장과 대구정신병원 병원장을 겸임하여 운영해오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는 대구시립희망원으로부터 촉발되어 유지재단이 운영 중인 사업장 전체의 비리와 횡령의 문제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대구시립희망원의 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주요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동일하게 납품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25년 간 단 한 번도 대구시가 유지재단과 정신병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립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와 유지재단의 비리와 횡령 의혹, 그로 인한 이용인들의 인권침해 소지는 다름 아닌 대구시가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도, 운영재단도, 대구시도 모두 부적격이 아닌가. 1,200명이라는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수많은 인권유린과 횡령이 발생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가 사업성격이 전혀 다른 대구정신병원 원장까지 겸직해 왔다는 사실은 대구정신병원과 대구시가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이번 대구정신병원의 부적격 위탁, 무자격 위탁 사례를 보며 그 간 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스스로 문제해결 주체인 양 나섰던 태도에 경악할 뿐이다.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25년간 무자격자에 의한 위탁에 대한 책임을 대구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특혜위탁을 통해 인권이 유린되고, 비리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금의 유지재단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 의료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리 의혹의 중심에 대구시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더욱 힘차게 대구시를 향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 대구정신병원을 무자격자에게 위탁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2016년 11월 28일
첨부자료 ○ 대구광역시대구정신병원설치조례(1992.07.20 개정) ○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무자격’이 된 시점(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의 변경 허가) ○ 부적격 위탁, 무자격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과 2015년 대구 달서구청의 사업을 선정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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