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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면적인 탈시설 추진을 통한 시설폐쇄와 기능전환만이 해답이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발표하라! (11.29)2016.11.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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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 불리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제기한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에 대해 인권위는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하고 ▲관련 가해자들은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 정책 개선을 ▲대구광역시장에게는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먼저 ‘인권문제’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사건 접수 8개월이나 되어 내어놓은 결과가 매우 소극적이며 보수적이라는 점을 규탄한다. 금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과 비리 의혹을 확인하였고, 그 스스로 “지난 36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해 온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그 재단이 선임한 원장들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운영의 책임자였던 전‧현직 시설장들과 그 설립주체이자 위탁의 장본인인 대구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단순히 직접적인 가해자인 생활교사와 팀장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UN장애인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국제적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권고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인권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지니고 그 간 많은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200여 명이 대규모로 수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인권위 조사 시설 중 단연 가장 많은 생활인이 거주하는 곳이다. 특히 대구시립희망원은 민간복지시설이 아닌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립시설이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대규모 수용시설 형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단순히 ‘정책과 업무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전남 소재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생활교사를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를 권고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모 재단 산하의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거주인 간의 성폭력, 노동착취, 자유로운 외출 금지 등 인권유린에 대해 종사자 징계 등을 비롯해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과 전원 조치 등을 권고했다. 올해 3월에는 시설보호의무의 소홀로 인해 거주인 간의 성추행‧성폭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권고를 한 바 있다. 이것들의 종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권고를 내리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지금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해결에 있어 의혹 수준의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재확인해 주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 우리는 또 다시 검찰로 넘어간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이런 늑장대응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기간 중 졸속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추진’을 미리 발표하여 면피를 시도했고, 1,200여명의 생활인을 위해 위탁을 계속하겠다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여론을 핑계삼아 갑작스럽게 ‘운영권 반납’을 했고, 대구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인권위가 책임주체들이 모두 피해나갈 구멍을 열어 둔 것은 아니었는지, 애당초 눈치 보기에 급급한 처신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강한 규탄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어쨌든 공은 이제 대구시로 다시 넘어왔다. 대구시는 지금 성보재활원, 청암재단 등과 더불어 끊임없는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희망원은 ‘시립’이다. 대구시가 시립희망원조차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로의 근본적인 복지전환과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나가지 못한다면, 대구시 복지는 앞으로 그 어떤 희망도 없다. 해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탈시설 추진과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시설의 소규모화와 단계적 폐쇄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구시립희망원이 격리와 수용 중심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로 전환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 과정은 민간재단이 담당할 수 없다. 시립시설에 위기상황이면, 여기에 맞는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형 복지’를 이야기 하고, ‘대구형 기준선’을 이야기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대구시가 인권에 역행하는 격리와 수용의 비인권적인 복지를 공공의 책임 아래에 두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내는 것이다. 그동안 격리와 수용을 정당화해 온 대구시는 각성, 또 각성하길 바란다. 우리는 요구한다. 2016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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