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보도자료] 저출산 문제해결은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이 아닌 교육·보육·노동·소득문제 등의 종합적 장기대책 필요.(12.1)

2016.12.01

글쓴이 : 복지연합

■ 2015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약 3,000명이 증가해 0.7%의 증가를 하였지만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포르투칼 1.23명)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사업’ 지침을 통해 고령·청소년·장애 임산부 지원사업 등의 저출산극복정책을 내놓으며, 전국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도 지침에 의거해 출산축하금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지원형평성도 떨어지며 각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은 기준 없이 제각각인 주먹구구식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총 2회 배포될 보도자료 중 첫 번째 보도자료는,
‘17개시도, 대구시와 8개 구·군, 경북 10개 市’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증감과 저출산대책 중 현금지원에 대한 분석이다.

■ 이어 발표될 두 번째 보도자료는 정부와 지자체 전체의 출산장려정책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될 예정이다.

■ 각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 통계청 발간자료와 대구시 담당부서 홈페이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합계출산율*
특정 시점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15세 ~ 49세의 한 여성(가임여성)의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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