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시교육청은 사학재단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12.15)

2016.12.15

글쓴이 : 복지연합

검찰이 대구지역 사학재단 채용비리를 잇따라 적발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9명의 면접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14억 3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 K사학재단 전 이사장 S씨와 행정실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S씨 가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O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아들과 아들의 은사이자 현직 교사가 서로 짜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명에게 3억 6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학재단 임원과 가족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사립재단의 채용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조차도 채용을 미끼로 은밀한 뒷거래가 아직까지도 오가고 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단절하지 못한 대구시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잇따라 발생한 사학재단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16일에는 사립학교법인 이사장 긴급회의를 연 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불과하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교원의 임금으로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는 사학재단이 교사의 채용 권한을 모두 갖고 있겠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이를 알기에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교사임용 위탁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학급배정과 인건비 일부를 감액하는 차등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사임용 위탁제도는 대구지역 46개 법인 중 절반인 23개 법인만이 시행하고 있을 정도이고, 법과 제도로 강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립학교 재단의 교사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이번 사학재단 채용비리를 일벌백계로 삼아 엄단할 것과 추가로 사학채용비리가 더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곪아서 터진 것에 불과하다. 교사 채용 비리는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고질적인 병폐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고질적인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광주, 대전, 전북 3곳의 교육청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내용도 구체화시켜 사립재단의 인사운영 독단과 비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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