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대구시교육청의 사학비리 근절 대책은 고강도? No.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12.20)2016.12.22 글쓴이 : 복지연합 |
|
교사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학재단 임원과 가족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기소되는 대형 사학재단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K사학재단은 9명에게 14억 3천여만원을, O사학재단은 2명에게 3억 6천만원을 받아 총 7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은 12월13일과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법인이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체계를 유지해 온데 따른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임시(관선)이사 파견, 연루된 임원 승인 취소, 비리 관련 교직원 파면 등 중징계,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 교장 인건비와 현안사업 관련 예산 지원 중단, 해당 법인 산하 중학교 내년도 신입생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감축,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 운영 등 고강도 행 · 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해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 비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구시교육청이 밝혔듯이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학교를 족벌체계로 사유화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사립재단’에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도 그동안 묵인해 온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그야말로 이 사건의 공범이다.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사립’을 ‘사립답게’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보여주기식 대책만 나열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책임에서 면피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대구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매년 반복되는 신규채용의 문제, 법정분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부실 사학의 문제, 관할 교육청의 부실한 지도감독의 문제, 부실한 인사위원회 기능의 강화문제, 사학 공익제보자 보호문제 등 사학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학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②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내부제보자의 용기있는 결단이 아니면 사학비리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①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도 요구한다. ③ 교육부는 ①의 내용을 포함, 사립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재단은 더 이상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2016년 12월 20일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