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2016년 대구시의회는 비리와 무능의 한해 (12.22)

2016.12.23

글쓴이 : 복지연합

올 한해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다.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시의원의 잇따른 비리가 터졌지만 대구시의회는 자정 능력의 상실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조재구 대구시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다른 사람 10명의 명의로 정치 자금을 쪼개 5백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을 받았다.
차순자 시의원 땅에 도로가 나도록 해주는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구속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4년을 구형받았고,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특히 차순자 시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10차례나 동행한 적이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성제 대구시의원은 수십 년에 걸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이를 임대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다.
차순자, 조성제 시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고, 김창은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행태는 시의원 개인의 자질 시비를 넘어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월20일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71점으로 전국 평균(5.97점)에 미치지 못하는 4등급(1~5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대구시의회의 본연의 임무이자 기능인 시정 견제와 감시 역할, 그리고 정책생산과 대안제시 등은 제대로 했을까?

대구시의회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모두 8회 136일의 회기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쳤으며, 2개 특위와 예결특위를 운영했다. 올해 대구시의회 회기를 마무리한 후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마디로 대구시의회는 올 한해 시민, 현장, 정책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구시의원 그들만의 생각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대구시의회가 자화자찬한 대다수의 정책들은 뒷북대응이었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경쟁의 실종으로 정책생산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식물의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어떻게 시민, 현장, 정책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이 정도도 일 안하고 월급 받으려고 했는가?

대구시민들은 대구시의원의 잇따른 비리로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은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 세월호, 메르스, AI 까지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 더해 무기력한 시의회까지 대구시민들은 지긋지긋하게 보고 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구시의회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회는 2018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스스로 권위를 세우길 바란다.

2016년 12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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