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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6년 대구복지 10대 뉴스(12.28)2016.1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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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에서 10대 복지뉴스를 선별한 후 101명으로부터 페이스북 등 SNS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1.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사건, 시립시설 맞나?
1958년 12월에 시립으로 설립되어 1980년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6년간 위탁 운영한 대구시립희망원에서 과다사망과 조작, 강제노동 및 착취, 구금, 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과 생계비 횡령 등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대구시 특별감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28일 △사망사건 부당 처리 △장애인·노숙인 폭행, 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 지시 및 노동착취 △위탁해제 등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10월 중순부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관련자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비자금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 대구시립정신병원 설립때부터 33년간 무자격 재단에 위탁
1983년 2월 설립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33년간 무자격 법인에 위탁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의료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특혜 위탁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구시는 제대로 된 지도감독과 위탁심사를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대구시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3. 국민연금-삼성-박근혜 게이트, 국민이 국민연금 전횡 막아야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3,500억 원에서 6,000억 원의 연금 손실을 가져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고, 이로 인해 삼성 이재용 일가는 약 7,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특검은 왜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는지 등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민들에게도 크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 4.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2018년까지 초등 전면 무상급식 전격 합의 초등 전면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2014년 지방선거 공통 공약이었으나 재정 분담을 놓고 약 2년간 핑퐁게임을 펼치다가 10월17일 전격적으로 초등 무상급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초등 4~6학년을 먼저 하고 2018년에는 1~3학년까지 확대돼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2018년 시행될 초등 전면 무상급식의 소요예산은 516억 원(인건비 372억 원을 제외)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이 1/2분씩 분담한다. 그러나 부산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대다수의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여전히 대구는 무상급식이 낮은 지역이다. 5. 금복주,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 퇴사 종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지난 3월 지역 대표 기업인 금복주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 퇴사를 종용했다는 고소장이 노동청에 접수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성차별 사건이다.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사원 업무평가에 ‘여직원’이라는 평가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기업 설립 이래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규정 전반에 걸쳐 성차별 관행을 지속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금복주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과연 금복주는 성차별 기업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까? 6. ‘대구복지기준선’, 대구시민의 삶의 질 지표로 너무 보수적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득·돌봄·주거·건강·교육 등 5개 영역의 ‘대구복지기준선’ 최저선과 적정선을 지난 7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민이면 최소한 이 정도를 누려야 할 ‘삶의 질’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 장의 의지와 재원마련, 사회적 합의정도에 따라 복지기준선이 설정된 것이지만, 보수적으로 실행가능성에만 맞추다 보니 이미 복지기준선을 마련한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최저선 기준, 사업 끼워 넣기, 기존 사업 재탕 등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 학교운동장 우레탄 중금속 범벅, 교체 해 넘겨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대구 134교 중 71.6%인 96교에서 납 성분이 KS 기준인 90mg/kg(90ppm)를 초과했다. KS기준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 4월 이전에 조성된 대구 84개교 중 95% 인 80교, KS기준 제정 후 설치된 50개교 중 32%인 16교가 기준치를 넘었다. 기준치의 130배를 넘는 학교도 있었다. 8. 학교, 유치원 등 급식비리와 부실급식 복마전 학교급식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최근에는 유치원에서의 급식부실문제가 불거져 충격을 주었다. 그야말로 급식비리는 확인된 복마전이다. 급식비리 주범은 납품업체 담합과 유령업체 낙찰에 있는데, 대구에서만 60여개 업체 중 20여개 업체가 80개 정도의 유령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 대한적십자사의 구)대구적십자병원 터 영리영 오피스텔 건립 의혹 구)대구적십자병원 터에 지하7층 지상26층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대한적십자사 용역보고서가 2016년 8월에 나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적십자정신에도 안 맞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015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는 중구청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중구청은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에 병원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일부 땅을 기부채납 받아 현재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다. 10. 차순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비리의혹으로 사퇴, 불구속 기소 땅 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한 채 11월16일 문화복지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차순자 시의원 땅에 도로가 나도록 해주는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구속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4년을 구형받았고,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특히 차순자 시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10차례나 동행한 적이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의혹과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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