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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면학교 10곳 중 6곳, 건축물 면적 대비로는 40%(1.4)2017.0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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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교육청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교 중 석면학교는 2014년 63.9%에서 2016년 상반기 60.0%로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10곳 중 6곳이 석면학교로 드러났다. 이들 석면학교의 건축 자재 종류는 대부분 천정재이다. <표1> 연도별 석면학교 비율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493개 학교를 분석해보면, 114곳의 석면 유치원 중 ○○○○대학 부설유치원이 2,88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185교의 석면학교 중 남구 ○○초가 8,324㎡으로, 중학교는 108교의 석면학교 중 북구 ○○중이 10,560㎡로, 고등학교는 80개 석면학교 중 서구○○○○○○고가 18,227㎡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는 6교 중 ○○학교에서 5,244㎡로 가장 높았다. 건축물 연면적이 넓을수록 석면자재 함량도 대체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실부터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면학교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철거면적은 계속 늘어나 학교 내 석면 면적은 계속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표2> 연도별 석면교체 현황 (2011~2016. 8월 기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17년 석면교체예산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교육청은 148억원에 138교, 2,746실에 대해 석면를 제거해 대략 184,000㎡를 철거한다. 최근 5년간 석면을 가장 많이 교체하는 것이다. 교육시설지원단 관계자는 “2017년 예산을 예정대로 투입하면 학교수 비율도 낮아지지만 전체 건축물연면적 대비 석면자재 보유율은 4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예산 중 이월된 부분까지 합치면, 그만큼 올해 대대적인 석면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전 석면제거 공사는 LED 교체 시에 부분적으로 교실 석면 천정재를 제거했다면, 올해는 보다 많은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석면 제거 공사가 이루어진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침투를 통해 10~40년간의 잠복기를 갖고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석면은 단일물질로는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 0 학교’로 만들어라. 2. 석면 제거 공사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공사를 방학 중에 일괄 시행하라. 3.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휴업명령과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4. 학부모에게도 상세한 석면 제거 공사를 알리고, 공사 전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정보 제공하여 모니터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라. 5. 공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안전문제가 확보될 때만 학교를 운영하라. 2017년 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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