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청탁한 사람만 처벌받고, 청탁을 받아 집행한 사람은 조사조차 받지 않아. 검찰은 대구시장과 서구청장에 대해 수사하라 (1.17)

2017.01.17

글쓴이 : 복지연합

도로개설 압력을 행사하여 실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도록 한 당사자들은 처벌을 받고 있으나 정작 청탁을 들어 준 대구시와 서구청은 담당자에 대한 훈계조치만 내려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창은 前 대구시의원에게 본인이 소유한 땅(서구 상리동 산222번지)주변에 도로개설을 청탁하였고, 이에 김창은 의원은 대구시와 서구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 대가로 김창은 의원은 차순자 의원의 땅 일부인 942㎡(285평)를 저가로 사들여 시세 상승예상액을 뇌물로 챙기고,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주변 땅까지 집중 매입한 행위로(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상 비밀이용 등)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고, 매입한 부동산은 몰수당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불법청탁을 한 차순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차순자 의원 소유의 땅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대구시, 서구청 담당공무원은 처음에는 거부를 하였지만, 김창은 의원의 계속된 압력으로 결국 류한국 서구청장은 건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기획예산실장에게 도로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서구청 기획예산실의 요청을 받은 대구시는 7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2015년 11월 23일 결정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특별조정교부금이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구청장의 교부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한다.

법원 판결문에서 대구시, 서구청 등 관련 증인들의 진술 정황상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심사, 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창은 의원의 압력행사는 당연히 큰 문제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도 아닌 차순자 의원의 땅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작성을 지시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모자라 할 수 있다. 청탁은 뿌리치면 그만인데, 청탁을 들어준 결정권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문 등으로 유추해 봤을 때, 김창은 의원과 대구시가 사전 공모하여 도로개설을 합의한 후 형식적으로 서구청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대구시에 올리도록 한 것이라는 의혹이 매우 짙다. 이러니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개입되어 있으니 징계 같지도 않은 ‘훈계’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다.

대구시의원이란 직위를 가지고 부정한 압력을 행사한 김창은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차순자 의원 또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차순자 의원 개인 땅에 도로개설을 위해 7억 원을 신청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창은 의원의 압력만으로 서구청장과 대구시장이 이 건을 신청하고, 승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서로 간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또한 강하다.

이 건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인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은 작년에 서구청에 배정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쓸모없는 곳에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덮어 두어서는 안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한국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건 전모를 스스로 밝혀라. 이러고 공무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할 수 있나? 또한 강조한 들 공무원들 귀에 들어가겠는가?

2017년 1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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