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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쟁 실종,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소신과 책임정치 실종.
대구시의회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나와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2월17일) 대동초 통폐합을 담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7대 대구광역시의회 들어와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지 못하고 반대토론에 이은 무기명투표 끝에 찬성 17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구시교육청의 졸속추진과,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사회적 이슈가 된 조례를 본 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펼치고 투표까지 한 대구시의회의 작은 변화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아니오’라는 소신발언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구시의회는 상정된 조례에 문제가 있고, 반대가 극심하며, 갈등을 야기하는 조례조차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 회의에 상정하여 자동 가결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247회 임시회(2017년 2월22일) 본 회의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무기명투표는 7대 대구광역시회 임기 동안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이 대구시의회 1대부터 7대까지 본회의 회의록과 대구시의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본 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한 사례는 총 29건이었다(첨부1). 1대의회 12건, 2대의회 3건, 3대의회 7건, 4대의회 4건, 5대의회 1건, 6대의회 1건, 그리고 7대의회 1건이었으며, 바로 7대의회 1건은 대동초 통페합 조례였다.
그리고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한 사례는 지금까지 총 4건으로, 조례로는 대동초 통폐합 조례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일했다(첨부2). 총 29건의 본회의 조례 투표 중 28건은 기립이나 거수로 가부를 결정했지만, 대동초 통폐합 조례만 유일하게 무기명 투표했다.
본 회의에서 투표한 조례 29건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의 반대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조례는 대동초 통페합 조례가 거의 유일했고, 나머지는 대구시 행정기구나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분석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대구시의회는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정책경쟁이 실종되었다.
찬반토론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 특히, 상정된 조례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찬반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없이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가결시킨 것은 의원들끼리 서로 눈치 보며 정책경쟁을 포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상실되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정당으로 상임위의 결정으로 민의를 충분히 수렴했다고 볼 수 없다.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관행보다 상임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질타했어야 하나 그동안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대구시의회의 고질병이었다. 3. 본회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했다. 소신과 책임정치가 실종되었다.
본회의는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의례적 절차에 불과했다.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있어도 토론을 꺼리는 불문율은 이제 깨져야 한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항은 원안대로(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면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다. 비록,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눈치 보며 반대토론도 못하는 대구시의회의 나쁜 관행은 이제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복지연합은 소신과 책임정치를 통해 정책경쟁을 펼칠 것을 대구시의회에 강력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보다 오히려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이제 듣지 않도록 눈치 보지 말고 소신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그래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바란다. 다수당의 횡포로 대의민주주의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1 : 대구시의회 본 회의 조례 투표사례> <7대 의회> : 1건
① 제247회[임시회](2017. 2. 8~2017. 2. 22) 제2차(2017.2.22.)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 결과 : 가결 <6대 의회> : 1건
① 제201회[제2차정례회](2011. 11. 10~2011. 12. 23) 제3차(2011.12.13)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가결 <5대 의회> : 1건
① 제184회[임시회](2010. 2. 2~2010. 2. 10) 제3차(2010.2.10)
-.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가결
<4대 의회> : 4건
① 제145회[임시회](2005. 10. 12~2005. 10. 21) 제1차(2010.10.12)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의의 건
-. 결과 : 부결
② 제145회[임시회](2005. 10. 12~2005. 10. 21) 제1차(2010.10.12.)
-.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의의 건
-. 결과 : 부결
③ 제138회[임시회](2005. 2. 17~2005. 2. 25) 제4차(2005.2.25)
-.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결과 : 가결
④ 제128회[임시회](2004. 2. 12~2004. 2. 20) 제4차(2004.2.20.)
-.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가결 <3대 의회> : 7건
① 제106회[제2차정례회](2001. 12. 1~2001. 12. 15) 제2차(2001.12.15)
-.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② 제84회[임시회](1999. 10. 18~1999. 10. 30) 제4차(1999.10.30)
-.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수정안 가결
③ 제83회[임시회](1999. 9. 7~1999. 9. 18) 제4차(1999.9.18)
-.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가결
④ 제80회[임시회](1999. 5. 18~1999. 5. 26) 제4차(1999.5.26)
-.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⑤ 제77회[임시회](1999. 1. 30~1999. 2. 8) 제2차(1999.2.1)
-. 대구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⑥ 제76회[정기회](1998. 11. 20~1998. 12. 29) 제6차(1998.12.29)
-.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에대한수정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⑦ 제73회[임시회](1998. 7. 13~1998. 7. 25) 제3차(1998.7.25.)
-.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2대 의회> : 3건
① 제51회[임시회](1996. 5. 14~1996. 5. 20) 제3차(1996.5.20)
-.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가결
② 제47회[정기회](1995. 11. 20~1995. 12. 29) 3차(1995.12.23.)
-.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수정안 부결, 원안 가결
③ 제45회[임시회](1995. 9. 25~1995. 9. 30) 제4차(1995.9.30)
-.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가결
<1대 의회> : 12건
① 제41회[임시회](1995. 5. 20~1995. 5. 27) 제3차(1995.5.27)
-.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② 제34회[임시회](1994. 9. 03~1994. 9. 9) 제3차(1994.9.9)
-. 대구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가결
③ 제34회[임시회](1994. 9. 03~1994. 9. 9) 제3차(1994.9.9)
-. 대구직할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④ 제34회[임시회](1994. 9. 03~1994. 9. 9) 제3차(1994.9.9)
-. 대구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 결과 : 가결
⑤ 제23회[임시회](1993. 7. 27~1993. 7. 30) 제2차(1993.7.30)
-. 대구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⑥ 제23회[임시회](1993. 7. 27~1993. 7. 30) 제2차(1993.7.30)
-.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견
-. 결과 : 부결
⑦ 제20회[임시회](1993. 5. 24~1993. 5. 31) 제1차(1993.5.24)
-. 대구직할시의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견
-. 결과 ; 가결
⑧ 제18회[임시회](1993. 3. 18~1993. 3. 26) 제3차(1993.3.26)
-.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원발의)
-. 결과 ; 가결
⑨ 제14회[임시회](1992. 10. 23~1992. 10. 29) 제3차(1992.10.29)
-. 대구직할시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대구시장제출)
-. 결과 ; 부결
⑩ 제12회[임시회](1992. 8. 29~1992. 9. 5) 제3차(1992.9.5)
-. 대구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결과 : 부결
⑪ 제12회[임시회](1992. 8. 29~1992. 9. 5) 제3차(1992.9.5)
-. 대구직할시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
-. 결과 : 가결
⑫ 제4회[임시회](1991. 10. 22~1991. 10. 30) 제3차(1991.10.28)
-. 대구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결과 : 가결
<첨부 2 : 본 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선거 제외)>
① 제7대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7.2.22)
-. 안건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대동초 통폐합조례
-. 결과 ; 가결
② 제5대 제182회 제3차 본회의(2009.10.23)
-. 안건 :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결과 : 부결
③ 제2대 제56회 제6차 본회의(1996.12.28)
-. 안건 : 도시계획상세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건 유보안
-. 결과 ; 가결
④ 제2대 제52회 제4차 본회의(1996.6.27)
-. 안건 : 한서연립주택부지 고층아파트지구로 용도변경은 부당 시정요구에 관한 청원의견
-. 결과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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