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대구시와 구·군청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2/2)

2006.02.02

글쓴이 : 복지연합

- 남구와 달서구, 중구의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 인터넷 공개를 환영한다 -

최근 대구시와 8개 구·군 중에서 2월 1일 현재 남구, 달서구, 중구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남구와 달서구는 2005년도에 이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를 공개하였고, 중구가 올해부터 예산서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알권리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공개행정의 확대를 환영한다. 또한 대구시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 확대되길 기대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는 20일 이내에 예산서를 지자체나 해당 법인·시설의 게시판, 일간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게시판과 정기간행물을 통한 예산개요 정도만을 공고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재정에 대한 공개는 투명한 복지행정과 재정관리 그리고 주민참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사회복지법인·시설 구·군청 홈페이지 공개현황과 공개정도는 아래의 <표1>과 같다.(구체적인 것은 첨부1을 참고)

<표1> 2006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 현황

구별	홈페이지 공개현황(2월 1일 현재)	공개정도
구별	홈페이지 공개현황(2월 1일 현재)	예산총칙 (개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남 구	법인 시설 58개소	○	○
중 구	법인, 시설 35개소	○	△
달서구	일부 법인․시설 15개소	○	×
기 타	대구시,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홈페이지 공개 또는 공고 없음	×	×

남구는 남구소재 전 법인·시설의 예산서를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 개요, 나아가 구체적인 세입·세출 명세서도 공개하였다. 중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개요는 공개하였지만, 세입·세출 명세서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개한 반면 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달서구는 일부 법인·시설에 대한 예산개요만을 공개하고 세입·세출 명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3개구 내에서도 공개정도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2005년 지난 한해는 복지법인과 시설의 비리문제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또한 지난 연말 모 방송국 생방송 토론프로에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재정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예산서가 지자체에 제출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시민의 세금과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정에 대한 공개운동은 어쩌면 당연한 시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각 구, 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제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남구를 제외한 대구시와 7개 구·군은 요약된 예산개요 자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세입·세출 명세(예산)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재정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남구를 제외하고 중구, 달서구의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서 인터넷 공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에서도 복지행정의 혁신사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 같은 공개운동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2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1> <표1> 2006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 현황(2월 1일 현재)

구별	홈페이지 공개현황	공개 일시	공개정도
구별	홈페이지 공개현황	공개 일시	예산총칙 (개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남구	법인․시설 58개소(법인, 복지관,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어린이집 등)	1/13	○	○
중구	자활후견기관 1개소	1/12	○	×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	1/13	○	×
	법인 일부 및 복지관 6개소	1/13	○	×
	노인복지시설 10개소	1/17	○	△
	기타 3개소	1/24	○	△
	법인 1개소	1/27	○	○
달서구	종합복지관(부설 재가센터 포함) 6개소	1/16	○	×
	법인 2개소	1/19	○	×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	1/20	○	×
기타	대구시, 동구, 북구, 수성구, 서구, 달성군 2월 1일 현재 없음		×	×

주) ○: 공개, △: 일부 공개, 일부 미공개, ×: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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