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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희망원 감사는 하나마나한 부실감사, 제식구 감싸기 징계다. (3.13)2017.03.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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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반대,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운영. 오늘 대구시가 발표한 희망원 감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뒤섞어 비빔밥을 만든 재탕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 감사이며, 대책안은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희망원을 살릴 수 없는 면피용 대책이다. 제2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적 이슈가 된 대형복지농단 사건의 결과와 대책이라 하기에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안일하고 부실하다. 희망원의 반인권적, 반복지적 사건의 공동정범인 대구시는 아직도 자기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려는 무능과 무의지한 작태를 연출했다. 대구시가 37년간 민간위탁한 결과는 참담했다. 대구시와의 유착 속에 인권은 유린되었고,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신부, 수녀 등 희망원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위탁 재단인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버섯처럼 자난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해 올 곧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는 경징계 1명에 훈계 4명으로 검찰의 23명 기소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대구희망원대책위가 천주교대구대교구로부터 받은 3월9일 공문에 의하면,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재지단은 대구시와의 ‘대구광역시립희망원 등’의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2017년 3월31일부로 해지하겠다는 뜻을 대구시에 전달하였고, 대구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대구시는 이번 대책안에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대신 민간위탁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새로운 수탁법인이 정해질 때까지 현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3월말 희망원 완전 철수를 대구시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고, 반면 대구시는 원장 신부 3명만 물러난다고 하니 서로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이런 발표가 나올 리 없다. 마치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책임 면피하고 대구시는 새로운 수탁법인을 찾을 시간을 버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7일 천주교대구대교구가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더 나아가 11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탁해제를 대구시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국가인권위원회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는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 인사와 징계는 누가할 것인가? 대구시 발표대로라면,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검찰 기소와 대구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마저 담당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지금도 각종 인사 등을 단행하고 재판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마지막까지 분탕질을 하고 있는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원을 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희망원의 탈시설과 소규모화, 더 나아가 이용시설로의 기능전환과 완전폐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그러나 대구시는 2020년까지 100명 탈시설과 ‘글라라의집’(장애인시설, 정원 100명으로 현원은 훨씬 적음) 기능전환을 오늘 발표했다. 4년간 탈시설 인원 100명은 연평균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한해 50명가량 사망자의 50%에 불과하다. 자연감소보다 더 적은 인원을 탈시설하겠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대책임을 대구시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한해 25명의 탈시설은 대수술이 필요한 희망원에 감기처방을 내리는 것에 불과한 꼼수로 대구시의 대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1,100명가량의 생활인이 거주하는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큰 대형복지시설인 시립희망원을 대구시는 어느 세월에 혁신하겠다는 말인가? 대구시의 무능과 무의지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지역사회의 적폐다. 대구시 감사는 쏟아지는 비난과 유착의혹의 면피에 불과하고, 대구시 대책안은 무능한 공무원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패악질을 한 탁상행정의 결과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대구시에 대한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다. 1.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즉각 희망원 전면 철수를 공식선언하라. 우리는 대구시 대책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복지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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