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대구시교육청의 무사안일, 불통행정 도를 넘고 있다-. 3월22일 ‘세계 물의 날’ 캠페인 취소를 보며... (3.23)

2017.03.27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교육청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금호강, 신천 등 하천 주변에서 학생 등 8만여명을 모아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려다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급하게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조류독감(AI) 집중 예찰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이 여전히 심각단계임에도 대규모 행사를 기획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심각한 대구교육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런 무사안일은 시민들의 대구교육행정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누적된 대구시교육청의 불통, 탁상행정의 결과다.

오늘 세월호가 1073일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곧 인양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안전’이었고, 대다수의 희생자가 학생이었기에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교육안전담당관'을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신설했다고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세계 물의 날 대규모 캠페인 취소 사태를 보면서 재난대비와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관료행정, 전시행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부끄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정부3.0 시행과 안전부서 신설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칸막이 불통행정은 여전하다.

대구시교육청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력과 협조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다. 당연히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할 대구지방환경청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었다.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daegu/web/main.do) 메인화면에는 지금도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수칙’이 팝업창으로 게재되어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의 협조요청을 받은 대구시 녹색환경국의 안일한 대응도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시도 부서간 불통행정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 탓에 졸지에 동원대상이 되어 물 사랑 캠페인을 준비한 학교 2백여 곳은 큰 낭패를 봤으니 대구시교육청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할지 참담할 정도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복기하길 바란다.
단순히 학생동원하다 망신당한 문제가 아니다.
우동기교육감은 무사안일이 더 큰 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이번 사태를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본인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라.

2017년 3월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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