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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을 또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수탁자 현장설명회를 강행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2010년 이후 300여명이 넘는 생활인들이 사망하고 조직적인 사망원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고, 생활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하루 몇 백원의 저임금을 주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수 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횡령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희망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본질적인 원인은 1천여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는 거대한 시설을 짓고 장애인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그 안에 수용하고 시설운영을 민간에게 떠넘긴 후 대구시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던 것에 있다.
대구시는 희망원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난 후에도 근본적인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대구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려 하였고, 급기야 희망원을 또 다시 복지마피아들에게 넘기려는 황당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희망원 사태는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복지시설에 수용하고 그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한 수용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시설의 운영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는 한 희망원 사태는 어디서든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장애인과 노숙인을 복지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천박하고 반인권적인 인식을 깨고 현재의 수용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시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뷸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현재의 복지시설을 유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대구시가 희망원 등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공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등 일련의 사태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 복지법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공적운영 체계의 확립과 강력한 탈시설 정책의 추진에 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희망원을 또 다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가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만일 희망원을 비롯한 여타의 복지시설에서 또 다시 인권유린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3월 30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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