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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희망원 해결촉구 1박2일 투쟁 기자회견 (3.31)2017.04.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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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이 대구시 복지와 장애민중 삶의 민낯이다.
우리는 희망원 사태를 세상에 알리고, 책임주체인 대구시에 끊임없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 해결대책을 찾고자 수 없이 대화했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권영진 시장은 2017년이 밝자 마자 정기인사를 통해 그 간 협의를 해 오던 보건복지국장을 교체했고, 오히려 2014년 희망원 관피아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공무원과 직속상관을 요직으로 배치하고, 새로운 보건복지국장으로 임명했다.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는 사실상 협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시켰고, 이윽고 대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즉시 대구시는 3월 13일 말 뿐인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혁신방안이라고 내어놓은 20가지의 대책 중 18가지는 이전의 감금실, 동장제도, 부당노동 등을 폐지하겠다,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규정을 개선하겠다와 같은 당연대책이었고, 137개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식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까지 방안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 2가지 중 하나는 “생활인을 또 다른 시설로 보내는 대책”이었다. 2030년까지 현재 1100명의 생활인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간이 지나면 생활인들의 일부는 자연사 할 것이라고 보고, 노인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장애인은 또 다른 장애인수용시설로 적극 보낸다는 계획이었다. 지역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탈시설’이라 이름 붙이긴 했지만, 그 수치는 2020년까지 100명에 해당할 뿐이었다. 희망원 연평균 사망자의 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계획이었다. 이마저도 대구시가 이번 대책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해 놓은 구조에서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권영진 시장은 2014년 스스로 임기 내 300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 후 여러 한계를 들어 100명으로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 60%(60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 계획 이행, 공약에 대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 결과는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가? 공적인 책임구조가 상실된 가운데 진행되어 온 탈시설 추진계획의 부실한 성적표를 두고도, 대구시는 또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 지금의 희망원 생활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대구시의 대책은 결국 하나 밖에 없는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민간 수탁자를 찾겠다는 것.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답습이며 회귀에 불과하다. 혁신은 근본적인 대책이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벌어진 희망원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는 공적 책임을 떠넘기는 민간 위탁, 그리고 집단 수용이라는 비인간적인 복지 방식에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다른 위탁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수용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죽어간 이들은 있지만, 대구시와 천주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간의 책임을 최소화하기에 급급한 지금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투쟁을 선포한다. 대구시가 민간위탁, 대대적인 전원조치를 통한 시설 소규모화와 같은 기만적인 지금의 대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된 반성으로, 공적 책임성이 담보된 구조에서의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과 수용시설 폐쇄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무기한 천막 농성의 시작을 선포하며, 하루 빨리 대구시가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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