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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희망원 D동을 철저하게 현장검증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4.9)2017.04.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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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횡령 등 비리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3형사단독>은 4월10일(월), <제11형사부>는 4월17일(월) 각각 대구시립희망원의 ‘심리안정실(일명 독방)’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심리안정실을 느슨하게 운영했으며, 김모, 배모 2명의 전 원장신부와 박모 현 원장과 임모 사무국장 등 4명은 구금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재판부는 달라도 피고인측 변호사가 같다 보니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측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요한의집 ‘심리안정실’을 전면에 내세워 사건을 축소 방어하려고 현장검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심각한 곳은 바로 D동(희망원 신규동)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검증 시 재판부는 반드시 D동을 현장검증 해야 할 것이다. 흔히 D동(희망원 신규동)은 1층에 13생활관(여자 신규자, 규칙위반자), 2층에 14생활관(남성 신규자, 규칙위반자)이 있으며, 특히 14생활관은 화장실이 별도로 없는 독방에 징벌자와 신규입소자들을 같이 보호조치하는 등 반인권적으로 운영해 왔다. 더 나아가 D동의 독방은 지금은 없지만 과거 쇠창살로 되어 있었으며, 교도소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직원이 없는 야간에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독방에 생활인을 감금하는 경우도 있었고,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행동을 다소 통제하기 힘든 신규입소자는 결박까지 했다. 이런 인권유린 실태는 재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성요한의집 뿐 아니라 희망원 D동에 대한 현장검증을 반드시 실시하고,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련 증언을 추가로 확보해 엄벌에 처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희망원은 1997년 ‘희망원 생활인 규칙위반 규정’을 만들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운영했다. 따라서 불법 구금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 변호사들은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억울한 죽음과 구금에 대해 철저한 현장검증과 법의 엄중한 심판을 재판부에 촉구한다. 한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거래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최장 47일)간 ‘심리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격리한 것에 대해 지난 3월8일 <제3형사단독>은 1차 공판에서 사무국장 3명과 팀장 2명은 이러한 검사 공소사실과 공동정범 여부를 모두 인정했으나, 김모 전원장신부와 박모 현원장 등 2명의 전·현직 원장은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2017년 4월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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